"공무원은 빼라니까~"
    2008년 12월 08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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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불법수령은 공무원은 빼주고 일반인만 한다?’ 우려했던 쌀직불금 불벌수령 의혹이 일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부부처가 봐주기와 은폐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민주당 소속 쌀직불금 국조특위 위원들이 8일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공무원에 대한 정부조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사진=정상근 기자)

감사원이 처음 제출했던 2006년 28만명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대상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 관외경작 공무원 1549명중 사실상 불법수령자로 판정된 457명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불법수령자를 158명으로, 농식품부는 397명에 불과하다고 대폭 줄여 판정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농식품부 ‘공무원 봐주기 특명’

이는 일반인들의 관외경작자 1차 불법판정율보다 무려 1/4 가까이 작은 것으로 불법공무원들에 대해 의도적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2006년 관외경작 공무원 중 불법수령 판정 비율(감사원 제출 부당수령 의혹자 기준)

기 관

공무원 수

불법판정 수

불법판정 비율

비 고

행안부

1,549명

158

10.2%

158명 중 60명은 농식품부가 적법 처리

농식품부

1,549명

397

25.6%

397명 중 299명은 행안부가 적법 처리

※ 98명은 행안부와 농식품부 모두 불법으로 판정

 

민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각급 기관 공무원의 쌀직불금 수령실태 조사결과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지만 공직자의 불법수령 판정율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무원 봐주기를 위한 엉터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또 “농식품부가 12월4일 제출한 읍면동 실경작심사위원회의 관외경작자 심사 결과, 농식품부는 감사원이 분류한 일반인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6764명중 37.7%인 2548명을 1차 불법수령자로 판명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이 분류한 공무원 관외경작자 1549명중 단 158명만 불법수령자로 판정, 불법판정률은 10.2%에 불과하다”고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쌀직불금 수령 불법 일반인은 40%, 공무원 10% 뿐이라고?

이는 농식품부 조사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농식품부가 감사원의 공무원 관외경작자 1549명을 분석한 결과 1차 불법수령자는 397명으로 판단해 불법판정률은 25.6%다. 이 또한 일반인들에 대한 불법판정률에 비해 낮아 공무원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었으나 행안부는 드러내놓고 비리의혹 공무원들을 쏙 빼준 셈이다.

민주당이 분석한 흐름을 보면 감사원이 제출한 쌀직불금 28만명중 본인수령자 5만3458명, 이중 본인이 수령한 관외경작자 8313명중 공무원은 1549명이다. 여기에 행안부와 농식품부가 각각 제출한 불법판단자 2536명과 1만8195명을 대입해본 결과 불법수령 공무원은 457명이지만 행안부는 불법수령공무원을 158명으로, 농식품부는 397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행안부는 299명을 누락한 것이며, 농식품부는 90명을 누락한 것이다.

   
  ▲ 2006년 관외경작자 중 공무원의 본인수령 불법판정자 추출 흐름도(자료=민주당)

공무원, 행안부는 299명, 농식품부는 90명 누락

특히 농식품부가 불법으로 판정한 397명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98명만 불법으로 처리했으며 나머지 299명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누락하거나 합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간 299명의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116명이며 미신고자는 일반직공무원 69명과 국공립사립교직원 114명 등 183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또한 행안부가 불법수령자로 판정한 158명중 농식품부가 적법판정을 한 공무원도 무려 60명에나 이르는 등 정부조사가 얼마나 엉터리 조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기했다.

   
  ▲ 2006년 관외경작자 중 공무원의 본인수령 불법판정차 추출 흐름도(자료=민주당)

실례로 의원들은 “경기도의 P시 황모 부시장은 읍면동 실경작심사위원회가 1차에선 불법판정을 내렸지만 미신고로 P시청이 조사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쌀직불금 받은 공무원이 직접 경작확인서 받으러 다닌다"

특히 김종률 의원은 “확인결과 쌀직불금 불법수령의혹이 일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경작지 주변 농가들을 찾아 실제로 경작했다는 확인서를 인근 농가들에게 2명 더 받으면 불법대상에서 면제해주고 있었다”며 “쌀직불금 확인서는 실경작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처럼 동일한 비리의혹 공무원에 대해 조사결과가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조사가 일관된 원칙도 없이 이중잣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인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 희생양을 삼고 공무원에 대해선 무딘 칼날을 들이대는 기만적 조사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조사가 아닌 감사원의 등의 조사를 통해 불법수령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아울러 다수 있을 것을 추정되는 자진신고 회피 공무원들 조속히 파악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쌀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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