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법의 관계에 대한 최적의 교재"
        2008년 12월 05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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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회장들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낮은 양형이 주어지지만 산업 역군이자 한국 경제발전의 중추인 노동자들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별로 1천여명 이상이 구속되었으며,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름으로 양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새로 나온 책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서 출판사 후마니타스는 이 같은 사례를 들었다. 이 사례는 우리만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란 발언을 기초로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사이에서 법이란 개념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개념인지 잘 보여주는 일례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한국 사회에서 줄곧 규범적으로 이해되는 ‘법의 지배’란 의미, 견제 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사법부 독립,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사이의 관계에 대해 13명의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기고 받은 글을 모은 것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 서문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민주화 이후 어느 나라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고 하는, 사회를 조직하는 두 원리 사이의 긴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어판 서문을 위해 책을 다시 보니, 오늘날 한국현실과의 관련성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병행 발전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유익한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두 조직원리가 서로 마주치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이 책이 이런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라고 말했다.

    최장집 교수는 이어 서문에서 지난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이후, 최종적으로 내려진 삼성판결을 거론하며 “한국 사법의 이런 강자 편향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인 것”이라며 “그 결과로 한국 사법 집단은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를 통해 형식적 자율성은 얻었지만 시민권 수호자라는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특권층 집단을 이루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책은 그 밖에도 ‘법의 지배와 계보’, ‘권력, 규칙 그리고 준법’, ‘법치국가에서의 복종과 의무’, ‘민주주의의 정치적 토대와 법의 지배에 대한 발문’, ‘정당은 왜 선거 결과에 복종하는가?’, ‘법의 지배에 대한 다수제적 해석’,

    ‘법의 지배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 ‘독재와 법의 지배’, ‘수평적 책임성의 도구로서 법원’, ‘민주주의 지배와 법의 지배’, ‘정치적 무기로서의 법의 지배’,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타난 법의 지배와 사법개혁의 문제’ 등으로 나뉘어 민주주의와 법의 관계에 대해 조명한다.(후마니타스 / 22,000원)

    저자

    스티븐 홈즈(Steven Holmes) – 뉴욕대학교 법학 및 정치학과 교수
    이그나시오 산체스-쿠엔카(Ignacio Sanchez-Cuenca) – 스페인사회과학고등연구센터 정치학 교수.
    미셸 트로페(Michel Troper) – 파리 10대학교 교수
    배리 웨인개스트(Barry R. Weingast) – 후버 연구소 선임 연구원 및 스탠퍼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 – 뉴욕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로베르토 가르가레야(Roberto Gargarella) –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헌법 이론 및 정치사상 교수
    카탈리나 스물로비치(Catalina Smulovitz) – 토르쿠와토 디 텔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로버트 배로스(Robert Barros) – 아르헨티나 산안드레스 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카를로 과르니에리(Carlo Guarnieri) – 볼로냐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존 페레존(John Ferejohn) – 후버 연구소 선임연구원
    파스콸레 파스키노(Pasquale Pasquino)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정치 이론 연구 책임자
    호세 마리아 마라발(Jose Maria Maravall) – 마드리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비앙카마리아 폰타나(Biancamaria Fontana) – 스위스 로잔 대학교 정치사상사 교수

    옮긴이 소개
    안규남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인하대 강사
    송호창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
    강중기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중목 –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철학과 박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하주영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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