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만 살리는 경제 해법,세계와 정반대
        2008년 12월 08일 09: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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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세금 20조원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나랏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생활은 확 달라진다.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해 감세하고, 건설업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서민의 삶의 질은 추락한다. 대신 그 돈으로 서민복지와 사회 안전망에 투자한다면,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 (한겨레 5면 <감세할 돈 20조면 서민 일자리가 100만개>)

    환란수준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그동안 반복되는 역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선진국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같이 저소득층과 영세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영 딴판으로,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법안을 추진하고 복지예산은 줄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언론들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할 제1야당 민주당의 ‘실종’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적절한 비판이다.

    다음은 12월8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
    국민일보 <"일본식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추진">
    동아일보 <청 비서실 연말 대폭 물갈이>
    서울신문 <98일간 법안처리 58건 계류중 2325건 또 낮잠>
    세계일보 <북, 시료채취 명문화 조건 미에 추가 상응조치 요구>
    조선일보 <"미 사상최대 인프라 건설" 오바마 ‘신뉴딜정책’ 편다>
    중앙일보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
    한겨레 <"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
    한국일보 <공공기관장 연내 중간평가>

    "민주당,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 드러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에서 "민주당이 ‘국민 대표성’이 취약한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해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력이 위축되는, 제1야당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거대 보수야당에 대한 기본적 비판과 견제는 물론, 스스로 표방한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조차 대변하지 못하면서 ‘야당’으로서 존재이유를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12월8일자 1면  
     

    민주당을 향한 경향신문의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은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의 태도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함께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하며 예산안·감세안 심사 및 국회 모든 상임위 보이콧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하루 만인 5일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12일 예산안 처리’ 및 관련 감세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뤄진 국회 기획재정위의 감세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감세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보다 2조2000억 원이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 폭을 키웠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저지’를 내세워온 그동안의 요구와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저질렀다"고 혹평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처리 과정은 그간 민주당의 한계가 체질화한 결과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사회, 진보진영 요구→강성 주장→보수 반발→오락가락 대응→여론 악화→어정쩡한 타협’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양태가 반복되는 이유로 당내 리더십 부족과 보수·관료출신 인사들의 당론 주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의 지향점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채, 각종 현안 대응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배반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지지율이 10%대에 고착되는 근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겨레도 6면 <"강부자 예산에 백기" 비판받는 민주당>에서 "일부 시민단체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을 참여시켰던 민생민주국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취지도 해체되는 등 한나라당 부자감세를 무기력하게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개혁세력 모임인 민주연대도 7일 "처리날짜를 못박아 밀어붙인 한나라당의 ‘1% 강부자 예산’에 민주당이 백기를 든 셈"이라고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정부, 지방 주택 1채 종부세에서 빼기로"

    야당의 실종 속에 정부는 또 부유층을 위한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수도권 외의 지방에 주택을 가진 경우 그중 한 채는 2011년 말까지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중앙일보 12월8일자 1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에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지방주택 한 채를 빼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이 있고, 지방에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모두 8억 원이어서 원래 종부세 대상이지만, 지방 주택 한 채를 제외해주면 5억 원짜리 서울 주택만 남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가장 비싼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뺄 수 있다. 예컨대 지방에 3억 원, 4억 원, 5억 원짜리 등 모두 세 채의 집이 있는 경우 5억 원짜리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채 7억 원(3억 원+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또, 2010년 말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몇 채를 사든, 언제 팔든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35%)만 내면 되며,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계화 외치면서 경제정책은 거꾸로…"세계는 서민지원, 한국은 부자감세"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미분양 주택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질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논란과 투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26일 2000억 유로(377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임금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27개 회원국들에게 주문했다.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빈곤 지역과 대량해고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을 돕는 다양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 한겨레 12월8일자 1면  
     

    영국은 지난달 24일 국내총생산(GDP)의 1%에 이르는 200억 파운드(44조7000억 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에게는 세제지원을, 연간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45%(최고한도)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는 "한국처럼 ‘부자감세’를 추진해, 야당이 나서 ‘서민과 취약계층, 중산층 지원’을 여당과 정부에 촉구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 침체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와 직접 지원에 부양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부에선 ‘부자증세’마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50년대 이후 최대 경제부양책 발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6일(현지시간) 침체하는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날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올 들어 신규 실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전날 노동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토목, 건축사업으로 일자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밝혔다.

       
      ▲ 조선일보 12월8일자 19면  
     

    그는 우선 연방건물 난방과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에너지 예산을 수십억달러 절감하고, 전국의 노후한 도로와 다리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며 주정부에 신속한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오바마는 다음 달 의회가 개원하는 즉시 경제계획이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서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5일 외부단체와의 공개회의 등에서 나온 모든 정책자료를 인터넷에 공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미, ‘차 빅3’ 150억달러 지원하나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위기에 빠진 미 자동차 ‘빅3’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지원은 특히 자금 사정이 나쁜 GM과 크라이슬러의 단기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업체는 내년 3월까지 각각 100억 달러와 4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난주 의회에서 호소했다.

    그러나 공짜 지원이 아닌데다 아직 표결절차도 남아있다. 미 정부는 자금 지원대가로 자동차 도매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빅3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남북 수석대표 오늘 양자회동…남북 관계 풀 열쇠될까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개막에 앞서 양자회동을 갖는다.

    남북 수석대표 간 양자회동은 지난 7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계기로 열린 뒤 5개월 만인데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열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단절된 관계개선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될 전망이다.

    한편 북핵 핵문제의 2단계(신고, 불능화, 대북에너지 지원) 마무리 방향을 결정할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은 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개막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대표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신고에 대한 검증의정서 채택과 핵시설 불능화 마무리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일정 확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3학년도 수능에 일본식 영어시험 도입 추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영어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식 영어능력검증시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안 장관을 인터뷰한 1면 머리기사에서 "영어능력검증시험은 올해 안에 개발 방향이 결정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되면 2013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2월8일자 1면  
     

    안 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원칙이 한꺼번에 없어진다거나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3불 정책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공교육 활성화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원평가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로스쿨 합격자, 서울-고려-연세대 출신 41%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수도권 대학출신이 60%로 나타나 지역안배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 로스쿨 합격자 60%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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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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