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발언 놓고 경향·세계 격돌
    2008년 12월 09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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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 한 채만 남기고 전재산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선언한 지 꼭 1년이 됐다.

한국일보 정병진 논설위원은 9일자 미니칼럼 ‘지평선’에서 "김밥할머니나 행상노인이 장학금이나 불우이웃 성금으로 평생 모은 전재산을 내놓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란다. 그 놀라움은 미안함 겸연쩍음으로 변하고, 가진 것의 일부나마 나누게 된다"며 "청와대는 아직도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가 덜 됐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밤 클로징 멘트는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뜸을 푹 들이고 있는 만큼 멋있고 감동적인 사회환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오바마 "노동자 지지">
국민일보 <"한·미FTA 풀 텍스트 안 고친다">
동아일보 <1만원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들>
서울신문 <"자활없는 겉치레 지원 되레 장기노숙 부른다">
세계일보 <이명박정부 대외정책 국내 전문가들 "F학점">
조선일보 <느려터진 구조조정 곪아가는 한국경제>
중앙일보 <문화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
한겨레 <기업 지방이전 속속 철회 수도권으로 ‘U턴’ 가시화>
한국일보 <연말 자금시장 더 나빠진다>

최저임금 마저 깎나…노동계 "개악" 반발

노동부가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12면)와 국민일보(8면) 등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8일 발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서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인 수습근로자의 사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뜻이다. 개선안에는 또 근로자의 숙식비 공제 한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한국일보는 "정부안은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라며 "이 때문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개정안을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재계의 입맛에 맞는 대표적인 ‘개악’ 사례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212만4,000여 명(전체 노동자의 13.8%)이며,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 수는 92만9,000여 명(전체 노동자의 1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월 조사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희 국방장관 발언 파문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군장병들 가운데 상당수가 편향된 국가관·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2면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기조연설에서“해마다 입대하는 20만 명의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써 반민족·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국가관, 대적(對敵)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모든 우발사태에 대처해 나가려는 군의 기본적인 임무조차도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선진 강군을 향한 노력을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가 하면“장병들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지닌 강한 전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정신전력 강화 활동이 이념 논쟁화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베스트 셀러인 일부 교양서적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시켜 세간의 조롱을 산 바 있다. 이날 경향신문과 세계일보가 나란히 사설을 냈는데, 경향은 <이 국방의 편향적 인식부터 ‘재조형’해야>에서 "한마디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퇴행적 냄새를 풍기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군 내부의‘편향된 국가·대적·역사관’>에서 "이 장관이 이제야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평양 이남에서 휴전선까지 병력 70%를 전진배치한 북한이 엄연한 주적이라는 사실과 한반도 평화에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안보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4·19 폄하 ‘현대사 동영상’ 논란…교육부 회수 안 해

한겨레가 지난 8일자 지면에서 ‘민주화 과정을 쏙 빼고 독재정권의 치적에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만여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고 고발한 데 이어, 9일자 1면에서는 "‘4·19 혁명’을 ‘4·19 데모’로 폄하한 영상물(DVD)을 만들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4·19 혁명 관련 단체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4·19 혁명 관련 유가족 및 단체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누리집에 올려진 4·19 관련 영상물 제목을 ‘4·19 데모’에서 ‘4·19 혁명’으로 고쳤다.

이날 논조가 서로 다른 한겨레·조선·한국·중앙일보 등이 관련 사설을 냈으며, 공히 비슷한 주장을 폈다. 특히 가장 먼저 보도한 한겨레가 가장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는 사설 <쿠데타·독재 부추기는‘엠비’ 식 역사관>에서 교육부의 영상물에 대해 "헌법이 수용한 역사적 판단조차 무시하는 등 거의 정치 선전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노리는 것은 자명하다. 독재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영화를 누렸던 수구·냉전세력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항구화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도탄에 빠져드는 민생은 제쳐놓고, 권력 게임에 전념하는 그 집중력이 놀랍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 정권에 대한 쿠데타도 좋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 선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법원, 구본홍 손 들어줘…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상대로 구본홍 사장이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 중앙일보 2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지난 10월 30일 구 사장 등이 “수차례 강력한 경고에도 출근 저지 등 노조의 업무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와 전·현직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는 구 사장이 사장실·사무실에 출입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해선 안 되며, 보고 및 결재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장실·회의실 등을 점거·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또 구 사장을 향해 ‘위선자(학살자)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구본홍은 물러가라, 집에 가라’는 정도에 대해선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므로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용했다.

구본홍 "조정 결렬로 재승인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

앞으로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 차원에선 1000만원, 해당 노조원은 100만원씩을 구 사장에 지급해야 한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통해“동료의 징계를 철회하지 못해 아쉽지만 구 사장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걸 다시금 확인했다”며 “투쟁 방식을 진화시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 사장은“그간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억지 주장이 허위임이 판명됐다. 앞으로 회사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법원의 결정을 반기는 한편, “조정이 결렬돼 이번 주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재승인 문제를 같이 언급했다.

이명박정부 대외정책…’F학점’

세계일보가 1면과 3면에 걸쳐 대외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에 낙제 점수를 매겼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지난 5∼7일 3일 동안 국내 외교·안보·통일 문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명박정부 대외정책의 평균점수는 52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괄평가에서 복수로 응답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대외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부재’와 ‘인적 구조 등 시스템의 문제’를 각 16명이 꼽아 가장 많았고, 이어 ‘대통령의 인식 부재(15명)’, ‘정책 방향성 설정의 문제(12명)’, ‘국내적 여론 수렴기능 부재(9명)’, ‘청와대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7명)’, ‘현안에 대처하는 전략과 순발력 저하(7명)’ 순으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6명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해 “(평가할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 탄생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대북정책 전환(13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과거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면 수용 선언’과 ‘현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의 구조 변환 추진’이 각 10명이었다. 6명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 대화 재개’를 들었다.

남한, 6자회담에서 대북 강경 의견 표명

8일 개막된 6자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떨까? 경향신문 2면 보도에 따르면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수석대표회의 첫날 일정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경제·에너지 지원은 불능화 조치와 행동 대 행동으로 연계돼 있으며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증문제와 포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에 대해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시료채취 등 핵심요소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데 반대한다면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되는 중유 45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 잔여분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북한은 현재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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