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신자유주의 원칙 명확히 해야"
        2008년 12월 04일 04: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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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4일, 성명을 통해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4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3대 방향, 10대 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한미FTA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부유층 및 재벌에게는 특혜를, 노동자 서민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이명박 정부의 민생 역주행에 맞서, 많은 단체와 인사가 함께 하는 오늘 비상경제시국회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진보신당은 ‘3대 방향’과 ‘10대 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하고,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는 옳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면쇄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아야 하며 서민 중산층 위주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 중산층 위주의 정책 전환을 위한 우선적 방향은 신자유주의의 중단이며, 신자유주의 하에 추진해 왔던 한미FTA 역시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비정규직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사심 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부세 야합 해명해야

    진보신당은 또한 10대 정책 중 하나인 ‘종부세 무력화 시도 중단’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종부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소식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모두가 단결하여 싸워야 할 이 때에 종부세 야합은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야합에 대한 해명 없는 ‘묻지마 단결’에는 힘이 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오늘 이후, 2009년 예산안에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동노력하며,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국민의 뜻을 모아내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오늘 모인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전문가들이 유무형의 정책협의 틀을 형성하고 공조와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기본은 진짜 민생정책, 사심 없는 경제극복방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반신자유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한미FTA 폐기,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많은 국민을 우리 편으로 하는 지름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은희 진보신당 대외협력실장은 “진보신당의 입장은 명확하며, 앞으로도 연대기구 참여에 대해 연대의 내용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시국회의에서 진보신당이 요청대로 거국민생내각이 삭제되고, 한미FTA나 비정규직 등을 강하게 언급하는 등 이번 시국회의는 민주연합 공동전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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