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제정당단체연석회의 첫 공식자리
        2008년 12월 04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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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는 남고 강만수는 가라’ ‘부자감세 중단 서민지원 확대’의 펼침막으로 대변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무려 4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종교, 노동, 언론, 법조, 여성, 농민, 인권, 통일, 경제, 빈민 등 이름을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변경혜 기자)

    첫 공식자리…참여정당들 ‘온도차’

    이념과 성향이 구분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까지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단체만 보면 올 여름 촛불정국을 방불케 한다. 98년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난은 물론 민주주의, 평화위기까지 3중고를 겪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 특권계층만을 위한 부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다.

    이날 연석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고통분담,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 국정운영의 전면쇄신 등 3대 국정운영 방향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과 고용, 일자리 대책으로 20조원의 재정투입과 연봉 2000만원 100만개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1년6개월 이상으로 기간 연장,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극 지원, 720만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 의료비-보육비 경감대책, 사교육비 33조와 대학등록금 12조원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명적 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 10가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정당의 입장은 조금씩 온도차가 났다.

    정세균 "사회양극화 확대 노력 부족, 나쁜 정권 탄생 두가지 빚"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두 가지 빚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정 대표는 "하나는 지난 10년집권하면서 사회양극화 확대를 잘 막았어야 했는데,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말했고, "두번째는 작년 대선과 금년 총선에 참패해 국가권력을 넘겨주고 좋지 않은 정권을 탄생시키고 의회권력도 한나라당에 넘겨주는 실책을 범한 점"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어 정 대표는 "집권 10개월만에 총체적 위기에 빠졌는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과 무모함이 이 사태를 불렀다"며 "비상시국회의가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구심체가 되어야 하는데 83석의 민주당이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시민사회와 국민들과 함께 하면 한나라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 대표는 "10대 요구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관철될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족하지만 한손으로는 채찍을 드시되 다른 한쪽으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당 "민주당, 구호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라" 일침

    그러나 민주당의 ‘소극적 반성’에 대해 사회당의 쓴소리가 던져졌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10년 전부터 저는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에 반대하고 이라크파병과 FTA, 비정규직 확산저지를 위해 싸워왔는데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다"며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오늘 내놓는데, 정치가 산수가 아니라면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 대표는 "초기 민주당은 대안야당과 선명야당을 얘기했지만 타협만 있을 뿐 실질적 대안은 없었다"며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 같은 한낱 정치구호에만 머물렀는데 (민주당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에 대해 "먼 길 가기 전에 뒷산부터 가자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IMF 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과 같은 것으로 공적자금 투입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대표는 "FTA도 마찬가지로 개방원칙을 세워서 공정한 무역을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연석회의, 한미FTA, 비정규직 등에 집중해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대신 대표연설에 나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IMF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를 노동자가, 농민이, 서민들의 희생하며 지탱해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제 이들마저 죽이려 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국가재정 지출은 서민지갑 채우는데, 사회복지 확장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내년 정부예산안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양극화 시대에 이명박 정부는 삽질예산, 토건예산으로 채우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떤 거래도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더불어 권 의원은 비정규직보호-최저임금제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월가 몰락은, 금융자본주의 몰락은 우리의 한미FTA 투쟁이 옳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1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FTA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심상정 "피해대중인 서민위한 대책이 우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에 앞서 명확한 입장정리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심 대표는 "경제위기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외환위기 때에도 우리 농민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정치엔 서민이 없다"고 원내 야당을 질타했다.

    이어 심 대표는 "피해대중인 서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 정확해야 하며 경제위기 상황대책은 우선 고용실업 대책과 최소한 아이들이 교육받고 쉴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비정규직은 이미 다 내쫒기고,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에도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획기적인 대책은 금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과 실업대란을 막기위한 특별법을 야당과 시민사회계가 관철시켜야 한다"며 "최우선 민생대책에 대한 의견을 각계에서 빨리 제출하고 이를 존중해서 고용실업 특별법, 기초생활지키기를 위한 실천대책으로 관철될 수 있기를 주문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비상한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다.

    창조한국당 "비상연석회의 결성 환영, 굳게 연대하겠다"

    창조한국당 조상식 사무부총장은 "창조한국당은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연석회의 결성을 환영한다"며 "작은 힘이나마 굳게 연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연석회의는 이와함께 10대 과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미FTA 비준, 금산분리 완화, 재벌특혜정책, 금융 감독규제 포기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결의문을 통해 명확히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임종인 전 의원, 백낙청 교수, 성유보 전 방송위 부위원장, 백승헌 민변 회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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