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8대 요구, 이대로만 올려라"
        2008년 12월 03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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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축소 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예산확충, 민중생활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빈곤, 장애, 지역복지, 노동 등의 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진보신당이 복지예산 삭감에 맞서 구성한 연대기구로, 이날 집회에는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송재영 민주노동당 민생본부장도 함께 참석해 연대발언을 했다.  

       
      ▲참석자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행위극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8대 요구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대상자 1만명 증가)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소득공제에 다시 포함)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2008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09년 전환예정인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총 21만3천명을 다시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원)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지원인원 확대 25,000명→30,00명 / 지원시간 확대 월 70시간→90시간 / 지원단가 인상 7,500원→8,000원) △장애수당 147억원 증액(지원인원 확대 491,484명→554,378명) △지역아동센터 예산 632억원 증액(지원센터 확대 2,778개 시설→2,810개)

    △지원단가 인상 월 230만원(센터 1개소당)→월 600만원(센터 1개소당) △산모신생아 도우미 58억원 증액, 지원대상 확대 49,561명→62,000명 (평균소득 50% 이하→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억원 증액 (2008년 예산 5,451백만원 대비 3% 증액) 등 구체적인 예산증가액을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집회를 마친 뒤 한나라당사 앞에서 빈 수레에 빈 깡통과 이 대통령의 가면을 쓴 행위자가 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면을 쓴 행위자가 수레를 끌고 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진보신당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짜놓은 예산은, 부자들만을 위하고 서민이나 빈곤층은 무시하는 뻔한 예산”이라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복지예산 수급자들을 여기 수레에 있는 빈 깡통 정도로 여기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고스란히 생명줄을 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투쟁”이라며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 복지 예산 삭감에 맞서 더욱 가열차게 정부여당과 싸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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