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재정지출 확대…거국내각
        2008년 12월 03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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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극복을 위한 제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채택될 ‘3대 방향, 10대 요구’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정당-사회단체 총집결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백낙청 서울대 교수 등 원로 지식인들과 종교계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인 연석회의에는 특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은 물론 민생민주국민회의(준)에는 제외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열린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 출범식 장면. 왼쪽부터 최헌국 목사,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전병덕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연석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3대 방향, 10대 요구’는 “서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민생의제들로 선정했다”는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네트워크 팀장의 말처럼, 경제정책 기조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진걸 팀장은 “몇몇 단체에서 문구 수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4일 발표할 ‘3대 방향, 10대 요구’는 원안의 기조 그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간단한 문구수정 정도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석회의가 제출할 예정인 위기 대책 3대 방향은 △강부자·재벌들에 대한 감세 중단은 물론, 증세를 통한 고통분담 △획기적인 재정지출로 서민지원 △강만수 경질과 거국민생내각 구성으로 되어있다.

    사유화 중단, 정규직화 등

    또 10대 요구안은 △환율-물가대책과 공공서비스요금 동결,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도 중단 △강부자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 민생대책과 사회복지확대에 재정지출 확대 △실업자 대책과 고용 안정, 공공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 창출 △비정규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과 비정규직의 정규화 촉진

    △사교육 조장 정책 철회와 보육료 지원 확대, 반값 사교육비-반값 등록금 △2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투자분 의료비 인하-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투입 △중산층-서민을 위한 금융대책 마련 △중소기업 납품가 연동제, 중소상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핵심 대책 마련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포함한 지방민 말살 정책 중단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지급 및 직불금 인상,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대 방향 10대 요구’에 한미FTA 저지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데 대해 전 정권에서 한미FTA를 밀어부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석회의 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미FTA 누락, 민주당 끌어들이기? "말도 안돼"

    이에 대해 안 팀장은 “시급한 민생현안 위주로 요구안을 구성했기 때문에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다소 기조가 다르다고 본다”며 “때문에 한미FTA와 금산분리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관련해서는 특별 결의문으로 따로 발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 거부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지도 않았고,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결의문에도 민주당 등 이날 시국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배려설’을 반박했다.

    정대연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연석회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면 함께 하는 개방형으로 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3대 요구 10대 과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라며 “입장이 같으면 하고, 같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최은희 진보신당 대외협력위원장은 “현재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는데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4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참여한 각계인사들의 발언에 이어 ‘3대 방향, 10대 요구’사항을 채택, 발표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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