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정부,여당 쌀직불금 전면공개하라"
        2008년 12월 02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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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일 "정부와 여당은 쌀직불금 비경작추정자 명단의 전면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즉각 전면공개를 약속하고 특위는 조속히 검증작업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쌀직불금을 수령해간 명단이 뒤늦게라도 복원돼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된 것은 환영하지만 1조 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직불금을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만들어두고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지난 2007년 8월7일 감사원이 한국농촌공사에 마련했던 서버에서 감사를 종결지은 후 자료를 폐기·삭제한 지 꼭 15개월만에 명단이 제출됐다"라며 "이 명단을 감사가 끝난 당시 폐기·삭제하지 않았다면, 2007년 10월~11월에 지급됐던 2007년도 쌀고정직불금과 2008년 3~4월에 지급됐던 쌀변동직불금이 부당지급 없이 실경작 농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을 것이지만, 감사원과 정부의 직무유기에서 기인된 명단 삭제·폐기로 이 예산이 전과 마찬가지 수준에서 지급됐다"고 문제의 핵심을 꼬집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 되지 않았더라면, 2008년도 10~11월에 지급됐어야 했을 2008년산 쌀고정직불금 역시 고스란히 전철을 밟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10월1일 직불금 감사 실태가 공개된 이후에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명단 복원에 늑장을 부려, 12월이 되도록 2008년분 고정직불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 국정조사가 연기될수록 지주들의 일방적 통고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소작하던 농민까지 농지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고 있다"고 쌀직불금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하지만 자진 신고한 공무원의 경우, 아직도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명단에는 공무원 4만여명, 공기업직원 6,000여명, 언론인 500여명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업이 있는 17만명의 경우, 성명, 주민번호, 직장명, 주소, 월소득액 등이 나타나 있고, 직업이 검색되지 않은 11만 명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전면공개를 약속하고 국조 특위는 특위는 조속히 검증작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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