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졸실업·중기부도…체제 위협할 수도"
        2008년 12월 02일 09: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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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노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2일) 중으로 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1일 향후 경제위기와 관련,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 3·4월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최고위 참모가 경제난국으로 인한 ‘체제 위협’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 1면 <"내년초 대졸실업·중기부도 속출…체제위협 세력 될 수도">).

    1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감소율이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도 14.6% 급감하면서 무역수지는 2억9000만 달러 흑자를 내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무역수지는 100억 러대의 적자가 불가피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84억5000만 러 적자를 넘어설 전망이다(세계 1면 <수출 쇼크>).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국내 5개 자동차회사의 감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4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산공장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쌍용차는 주택금융자금 지원과 학자금 보조 등의 복지혜택을 경영이 정상화될 때가지 없앤다. 현대·기아차는 소형차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서 잔업과 주말특근을 없앴다 (동아 1면 ‘<자동차 감산 확산>).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년초 대졸실업·중기부도 속출…체제위협 세력 될 수도">
    -국민일보 <노건평씨 사전영장 청구 방침>
    -동아일보 <"노건평씨 가족계좌 오락실수익 받아 박연차씨엔 사업청탁 받고 거액 수수">
    -서울신문 <노건평씨 ‘경제적 이득’ 추궁>
    -세계일보 <수출 쇼크>
    -조선일보 <검찰, 오늘 노건평씨 영장>
    -중앙일보 <철도에 700조원 ‘중국판 뉴딜’>
    -한겨레 <노건평씨 조사뒤 귀가…사전영장 방침>
    -한국일보 <노건평씨 이르면 오늘 영장 >

    검찰, 노건평씨 오늘 사전 영장

    중앙은 1면 <"노건평씨 30억 비리 공범">에서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정씨 형제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돈이 30억 원의 일부인지 오락실 수익금인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씨는 여러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소상히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과 한겨레, 한국, 동아 등은 1면 이상의 지면을 할애해 이 소식을 전했다. 조선은 ‘노무현 측근 게이트’라고 불렀고 한국·서울은 ‘세종증권 게이트’라고 말했다.

    동아 3면 <검 ‘오락실→가족 계좌’ 돈 흐름 파악>에 따르면 검찰은 "로비자금 30억 원 중 일부는 노씨 몫"이라는 진술과 정화삼씨 형제가 경남 김해 오락실 운영으로 얻은 수익 중 3억∼4억 원 정도가 노씨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건네진 단서를 확보했다. 조선은 3면 <노정권 실세들, 2500억원짜리 농협 이권 계약 ‘주물럭’> 기사에서 "2006년 농협 운영의 막대한 이권을 놓고 노무현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벌였던 비리 의혹의 전모가 검찰 수사를 통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세종증권 인수로비 수사는 로비의 ‘몸통’이자 ‘정점’이었던 노건평씨가 1일 출두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노씨가 정 당시 농협회장에 전화를 걸고 직접 접촉하는 등 대통령 형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십분활용했다고 봤다. 앞으로는 검찰 수사의 초점은 노 전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둘러싼 의혹에 맞춰진 전망이다.

       
    ▲ 2일자 동아 3면 조선 3면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언제까지 이럴 건가> 기사에서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전근대적인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더는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번 수사를 놓고 ‘전 정권 죽이기’ 일환이라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그런 여론에 너무 개의할 것 없으며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정치적 고려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일 정보공시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를 통해 정보공시 대상 전국 초·중·고교 1만1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 학교의 정보가 공개됐다. 언론은 대부분 각 대학의 취업률과 등록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졸실업·중기부도…이들이 체제 위협 세력 될 수도"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1일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 6명과 함께 한 오찬에서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이 (상황을) 구조적 문제로 돌리게 되면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지금 빠르게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이 처리돼야 어려움이 좀 덜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며 "초선급 의원들이 앞장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향은 정 실장의 이번 발언은 내년 초 대졸자들의 대규모 미취업, 중소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의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리셉션에서 "지금은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물건을 내다팔 수가 없어 내년이 되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연결된다고 봤다.

    동아, 항목별 상위 50위 학교 순위 보도

    동아일보는 전국대학 주요정보 공개를 분석해 항목별 상위50위 학교 순위를 보도했다. 동아 1면 <4년제대 정규직 취업률 48.5%>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적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전국 일반대학 109개교 졸업생 가운데 정규직 취업자는 48.5%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취업률은 69.5%로 졸업생 10명 중 3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4면 <4년제대 정규직 취업률 상위권 서울 18-경기6-충남6곳> 기사는 일반대 취업률, 일반대 정규직과 계열별 정규직 취업률, 전문대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수 상위 10개 대학 등을 표로 정리했다. 5면 <장학금 지급률 상위 20개 대학 중 서울 소재는 1곳도 없어> 기사는 계열별 연간 등록금, 1인당 장학금액, 기부금, 적립금 등을 순위로 나타냈다. 동아는 "정보공개 사이트가 한때 불통이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며 초중고 학업성취도는 왜 안밝히냐는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VS초·중등학교 서열화 우려"

    반면 경향은 8면 <취업률·등금 순위 ‘희비’…대학들 ‘서열화’ 우려>에서 이들 자료를 기사화한 뒤 "이번 정보공개가 ‘교육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초·중등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장서 수·학교폭력 건수까지 한눈에> 기사는 "초·중등학교는 ‘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의 학생 비율을 밝혀야 하는데 이로 인한 학교 서열화가 이뤄져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교조 등 일부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 2일자 경향 8면
     

    "대학교 정보공개… 정작 학교 홈피엔 없다"

    세계일보는 "초중고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온 대학들이 자체 홈페이지엔 정보공개 코너와 정보목록조차 비치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며 "또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주요 정보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알리미’를 안내하는 배너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아 사이트 오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9면 <초중고엔 교육정보 공개하라고 요구하더니…정작 대학 홈피엔 정보가 없다>는 "이날 취재팀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코너를 별도로 만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 2일자 세계 9면
     

    세계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직접 해당 부처에 팩스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야만 가능하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다른 공공기관처럼 자체 홈페이지의 코너를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대학 정보를 알기 위해선 교과부 등의 통합사이트를 거쳐야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기타 정보는 청구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알리미 등에 공개된 사실과 정보조차 사실을 확인하는 세부 증빙내역이 없어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사는 "대학 알리미 등에 공시된 각 대학의 정보는 2008년 기준으로만 올려져 있어 이전 해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제2 미네르바’ 열풍"

    서울은 "불황이 시민들의 경제지식 수준을 전문가급으로 높이고 있다"며 ‘제 2 미네르바(인터넷 경제 대통령)’ 열풍을 전했다. 9면 <‘제2 미네르바’ 열풍>은 "인터넷 토론문화 발달로 네티즌 논객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다.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경제 위기국면을 꿰뚫어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미네르바와 같은 논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1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 등장한 ‘경방(경제토론방)을 빛낸 100명의 고수들’이라는 글에는 50여명의 수준급 네티즌들이 소개됐다"고 전했다. 요즘은 ‘read me’, ‘해수사랑’등이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 2일자 서울 9면 
     

    이훈범 중앙일보 정치부문 차장은 26면 오피니언면에 실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때>라는 글에서 "미네르바를 ‘경제대통령’으로 끌어올리는 주 동력은…그가 사사건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부자’인 우리 대통령과 그의 경제정책에 막연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명쾌한 경제적 반박논리를 제공하니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촛불을 키운 게 광우병 공포라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주장이다. 이 차장은 "그의 주장 속에 귀담아 들을 부분이 분명 있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놔두는 게 낫겠다"며 "다만 귀 기울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감도 커져간다는 사실만 알아달라"고 조언했다.

       
    ▲ 2일자 중앙 26면
     

    신문협회 "포털, 뉴스 편집 못하게 해야"

    조선은 이날 2면 <신문협회 "포털, 뉴스 편집 못하게 해야">에서 "한국신문협회는 ‘인터넷 포털이 뉴스 저작물을 임의로 선별해 개작, 변경하는 뉴스 편집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신문협회는 "신문과 인터넷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로 취사선택, 배열, 배치, 개작, 변경, 삭제 등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포털에서 나타나는 명예훼손, 인격권·저작권 침해는 언론 관계법이 아닌 별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저작물 프린트하기, 이메일 보내기, 카페나 블로그에 담기 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포털이 뉴스의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조치를 포털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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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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