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방송사 소유 허용 논란
    2008년 11월 27일 09: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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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농협의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 로비 사건에서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 측의 로비 자금 30억 원 중 일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몫의 부동산을 사는 데 쓰였다는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관련 소식을 나란히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인터넷사전의 검색 횟수에 기초해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온 사전 출판사 메리엄웹스터가 2008년 미국을 대표하는 단어로 ‘구제금융(bail-out)’을 꼽았다. 이 단어는 9월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심선상에 놓였다. 금융 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은 미국만이 아닐 터, 27일자 한국의 조간신문 1면에는 여전히 경제 위기를 전하는 소식들이 넘쳐난다.

매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전국 1000명 대상의 전화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8면 <대통령과 여당, 특이한 ‘지지율 역전’>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 직후 50%가량이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5월부터 하락해 20%대 중반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다음은 2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뭐든 대출로 살수 있었다 이젠 평생 빚갚아야 할판">
국민일보 <광역경제권 50조사업 졸속>
동아일보 <검 "노건평씨 몫" 진술 확보>
서울신문 <‘엇박자 정부’ 위기 부채질>
세계일보 <‘국회 혐오증’ 팽배>
조선일보 <지난 7월 박연차씨 세무조사 비자금 의심 100억여 원 발견>
중앙일보 <‘세종’ 돈 받아 산 9억대 김해 상가 돈 준 홍기옥씨가 ‘의문의 근저당’>
한겨레 <임시·일용직에 ‘불황한파 직격탄’>
한국일보 <중소로 돈이 돌게 하려면…보증·면책밖에 없다>

방통위, 대기업 지상파 소유 허용… 언론노조, 헌법소원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동부, 대림, 현대건설 등 국내 재계 순위 23위 이하 35개 기업의 지상파 방송, 보도ㆍ종합편성 PP(프로그램 공급자)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관련소식을 전한 한국일보는 33면 <방송법 시행령 의결…대기업 방송소유 ‘낮아진 문턱’>에서 "미디어업계 주변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 ‘친 대기업 정책’인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의결이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실효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사 인수는커녕 보도PP 사업을 하려고 해도 초반에 수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한데다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높은 리스크를 안고 미디어 사업에 쉽게 뛰어들 기업은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라는 것이다.

   
▲ 11월27일 한국일보 33면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2면 <방통위, 대기업 지상파 소유규제 큰폭 완화> 기사에서 "방통위가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자본권력의 방송·언론 지배력 강화 논란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노조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정보 왜곡을 낳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나라 "신문·대기업에 지상파 지분 20% 허용"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뉴미디어 종합편성·보도채널 지분의 49%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2면에서 보도했다.

   
▲ 11월27일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상파 방송 1인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늘리고 외국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을 막는 대신 종합편성 채널의 2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방송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게 한나라당 측 설명"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8면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신문법과 관련해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했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겨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행 신문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언론사 난립의 부작용이 크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등록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YTN 블랙투쟁…’시청자 사과’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6일 앵커 등이 검은 옷을 입고 뉴스 진행을 한 YTN의 ‘블랙 투쟁’에 대해 ‘시청자 사과’ 중징계를 내렸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 재허가 심사 때 감점(방송심의분야 100점중 -4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겨레 11면 기사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YTN ‘굿모닝 코리아 1부’, ‘뉴스 오늘 4부’, ‘뉴스 퍼레이드’ 등이 방송심의 규정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1항(방송은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성’ 4항(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품위 유지’ 1항(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야당 성향 위원 3명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충분한 의견진술이 없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항의퇴장한 가운데, 여당 성향 위원 5명(6명중 1명 불참)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겨레는 이 같은 사정을 전하며 방송심의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규칠 위원이 지난 14일 소위에서 YTN의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이미 ‘시청자 사과’라는 제재 수위를 결정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야당 성향 위원들의 의견진술 보완 요청에 반대하며 "(사쪽 입장을 대변한 YTN 부국장이) 당사자냐 아니냐는 어떤 제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사의 사과다. 따라서 당사자는 방송사다"라고 말해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징계수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의 이윤덕 위원은 "김 위원은 시청자 사과라는 정치적 예단을 갖고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셨다. 당사자 소명 기회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듣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현희 편지 공개 논란…조선일보 또 방송 공격?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으로 알려진 김현희씨가 썼다는 편지와 김씨의 사진이 26일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KAL 858기 폭파사건을 북한의 테러가 아닌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의 조작사건으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 편지의 핵심내용이다. 편지와 사진은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가 최근 조갑제 닷컴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 11월27일 서울신문 5면
 

서울신문은 5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일각에서는 김씨의 서체가 다르고 노출을 극도로 꺼린 김씨의 사진이 공개된 점 등을 들어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 정부의 과거사기구 청산 정국과 맞물려있다는 측면에선 공개시기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당국 차원에서 김현희씨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뒤 김씨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었지만 조사를 위해 위압을 가한 적이 없다. 조사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김씨였는데 하필 과거사 기구 청산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대로 사설 <KAL 진실 뒤집으려 김현희씨 테러해 온 국정원·TV들>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정원과 노무현 정권 등장 이래 우후죽순처럼 돋아나 국민 세금을 빨아먹었던 과거사위원회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연약한 한 여성을 박해해 왔던 ‘권력 테러’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총대를 앞장서 메 온 방송 3사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11월27일 조선일보 사설
 

"…MBC PD수첩은 2003년 11월 18일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을 내보내며 ‘김현희는 북한 공작원이 아니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에게 수백 만 시청자들 앞에 서는 무대를 만들어줬다. 지난 4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만들어낼 때와 비슷한 선동방식이다. PD수첩이 나간 지 닷새 뒤인 11월 23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7대 의혹’을 제기했다. 11월 29일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같은 내용을 다뤘고 KBS는 이듬해 5월 ‘일요스페셜’에서 2부작으로 다른 방송들이 전한 내용을 확대해서 보도했다. 김씨를 향해 국정원과 방송 3사, 각종 단체들이 총공세를 편 것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존경받는 CEO?…한국일보 선정에 ‘비상식적’ 비판

어청수 경찰청장이 한국일보가 주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26일 "어 청장이 한국전문기자클럽 기자들의 추천을 받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후보에 올랐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기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11월27일 한겨레 9면
 

한국일보는 ‘제조·금융·에너지·공공행정 및 단체 등 분야별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도 도전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CEO를 선정한다’는 취지로 이 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자를 선발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박실 전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이번 심사에는 지난 7월 설립된 한국전문기자클럽 회원 7명이 참여했다.

한겨레가 9면에서 "평화적 촛불집회를 강경진압 한 어 청장에게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상을 준다니 상식이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 이학영 YMCA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탄압 어청수 위대한 CEO 대상 수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반도 대운하 우회상장?…대운하 추진의혹 문건 나와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건이 공개돼,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2면에서 국토해양부가 최근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자료로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정부가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의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6217억원 늘어난 1조675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11월27일 조선일보 4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09년 예산안 중점 분석’ 자료집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한 조선일보는 여권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미련을 갖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1930년대 미국이 뉴딜정책으로 대공황 탈출을 시도한 것과 같은 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직계 출신 의원들이 최근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부쩍 "짧은 시간에 경기를 살리는 데는 대규모 토목·건축사업만한 게 없지 않으냐"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야기된 지방의 반발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가 됐든 대운하사업이 됐든 결국은 영남과 호남, 충청 일부까지 대규모 예산이 지원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들고 나온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우회 상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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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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