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민 위한 SOS예산안 제안
    2008년 11월 26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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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책위의장인 이정희 의원이 26일 경제난 극복과 서민보호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SOS예산안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15조 원 폐기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치솟는 농가들의 비료값과 면세유 인상분 지원,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내년 정부예산에 대해 과도한 SOC 투자예산 삭감과 부자 감세를 폐기해 15조원 가량을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위기 극복, 서민보호를 위한 SOS예산안’을 26일 제안했다.

경제한파, 결국 서민 가계가 피해

민노당 정책위의장인 이정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수출과 고용,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고 차디찬 한파의 최종 귀착점은 결국 서민 가계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고, 서민들을 추위에서 보호하는 따뜻한 온수가 되어야 하지만, MB정부가 내놓은 예산은 엉뚱한 곳에다 뜨거운 물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고 부자들을 위한 정부경제대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감세 계획안은 물론이고, 과도한 SOC 투자 역시 큰 문제"라고 꼬집고 "수정예산 안을 포함해 총 SOC 투자가 전년대비 30%가 넘게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토목 등 SOC에만 전년보다 무려 30% 이상 증액

특히 이 의원은 토목건설에 치중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해마다 철도와 도로분야에 대한 불용액이 넘쳐나는 것은 도로와 철도와 같은 우리나라 SOC 분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낙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증명한다"며 "경제적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은 ‘묻지마 투자’는 일용직 일자리가 대다수를 이뤄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일회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 감세 규모 10조2000억 원 중 아직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7조8000억 원의 감세를 유보해야 한다"며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SOC 투자 4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SOC 예산 증가율 전체 예산 증가율 6.5% 정도로 조정해 SOC 투자 예산을 총 5조 8000억 원 삭감해야 한다"고 수정예산안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난 심각한데 대통령전용기 140억 원 "웬말이냐"

전액삭감해야 할 항목에 대해 이 의원은 ▲법질서를 빙자한 공안예산 약 390억 원 ▲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군사예산 1조 1464억 원 ▲경제위기 속에서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140억 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세철회와 SOC투자 예산과 부적절한 예산의 삭감으로 약 15조 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서민보호를 위한 4대 과제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민노당은 삭감된 예산 15조 원으로 우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보호 확대를 위해 ▲11만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1조458억 ▲최소 3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1조 1880억 ▲실업수당 수혜층 확대에 7,200억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임금 차액 지금에 7,200억을 긴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당은 농민들을 위해 ▲농가부채 이자 면제에 3조5,000억 ▲비료값, 유류값 상승분의 50% 지원 3,422억 ▲ 쌀직불금 현실화 4,050억 원의 편성도 주문했다.

"좋은일자리, 최저임금차액, 실업수당 확대 등 할 일 많다"

자영업자보호를 위해서는 ▲폐업 자영업자의 하위 25%에게 6개월간 600만 원 정도의 보호수당 지급도 요구했다.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등록금 연간 300만 원 지원을 위해 3,300억 원 ▲ 중고교 무상교육 1조 7,361억원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 긴급 지원 3조6000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 163억 원 증액 ▲12세 미만 병의원 예방접종비 118억원 등의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보호를 위한 SOS예산안이 이번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민노당은 원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큰 힘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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