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섬 어려움을 아니?"
    2008년 11월 26일 11: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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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엔 섬지역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에 상정되는 균특법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을 집중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 도서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6일 여야의원 13명은 국회 지식경제위에 상정되는 균특법 개정안은 도서지역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에 전남 완도 출신의 민주당 김영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도서지역 현행 특수지역 유지 및 균특법 개악을 반대한다’며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도서개발촉진법 사문화될 것"

의원들은 "균특법은 비수도권 지역과 낙후지역에 균형발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명에서조차 ‘균형’을 삭제하여 지방발전 및 국토균형발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돼 있으며, 경제·문화·복지·교육 등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도서지역에 대해 특수지역으로 규정한 현행 균특법과 달리 개정안인 지역발전특별법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일관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서개발촉진법은 사문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서지역 SOC 현황(2007년 기준. 자료=민주노동당)

또 의원들은 "도서지역은 재정상태가 열악해 자체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자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육지에 비해 기초인프라가 부족하고 더욱이 인프라 확충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특수지역"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섬지역 물류비 1.5배 더 드는 거 아니?"

   
▲ 도서지역의 시군 재정자립도(2008년 기준. 자료=민주노동당)

더불어 의원들은 "도서지역은 물류비가 육지부에 비해 1.5배 이상 더 들고 장비투입도 어려워 인건비도 3~4배 이상 소요되며 심지어 생필품 구입에도 선박을 이용한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도시민보다 10~60% 이상의 생활비를 더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건설표준품셈에서 도서지역 물류비를 육지부의 1.5배로 계상해 책정한다.

이에따라 의원들은 "도서지역을 균특법개정안의 특수상황지역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며 "성장촉진지역의 도서를 제외하면 여수시와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보령시의 소속도서는 시군낙후도가 하위 10%에 들지 않으면 성장촉진지역은 물론 특수지역에서도 제외돼 개발자체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도서지역은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5년간의 조항을 삭제, 도서개발 예산계정안 지역개발계정의 예산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균특법 개정에 반대하는 도서지역 출신 의원은 강기갑, 김성곤, 김영록, 류근찬, 김춘진, 박상천, 박지원, 서갑원, 유선호, 이낙연, 이윤성, 주승용, 최철국 의원 등 여야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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