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수돗물 병입 판매, 요금 인상 불보듯”
        2008년 11월 25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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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의 병입 판매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된다. 병입 판매란 각 지자체와 기업 등이 정수장의 수돗물을 페트(PET)병 등에 담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25일 이와 관련, 정책논평을 통해 “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수도법 개정 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병입 판매되는 수돗물은 우리가 수도관을 통해 가정의 수도꼭지로 공급되는 물과는 달리, 보다 고도정수처리되고, 특수 화학약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생산원가의 약 82배, 수도요금의 약 238배 비싸게 판매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병입 수돗물 생산 공정에만 투자되는 비용으로 인해 일반 수돗물에 대한 노후관거 개선이나 수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병입수돗물을 먹어야 하며, 이는 수돗물 이용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기업까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면서 병입 수돗물 판매 경쟁에 뛰어든다면 상수도의 ‘공공성’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또한 “수도법 개정안이 지역 수돗물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병입 수돗물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여유량을 모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대한 여유분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광역시 같은 여유분이 있는 대도시가 전국민이 이용해야 할 수자원을 수익사업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법 개정을 통해 병입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대부분 특광역시”라며 “일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결국 특광역시의 병입 수돗물을 사다 먹게 될 것이며, 대도시 집중과 지역 차별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물 서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이라며 “민영화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다른 경로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수도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중요하는 ‘물 공급’ 대책과 지속가능한 물자원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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