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2008년 11월 21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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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실은 21일“KDI를 비롯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실업 대란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뚜렷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 고용보험 외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부조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실업 대란의 첫 번째 피해자는 기업에서 정리해고 1순위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시장 신규 진입자들인 청년 구직자”라며 “그런데 통계청 조사 결과, 절반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이고, 청년 구직자들은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 외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부조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며,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준에 근접하는 최저임금의 80%(월 63만원여)정도의 실업수당을 비정규직 실직자,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분명한 상황인 만큼 실업급여 역시 수급 기간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신설할 실업수당 역시 연동하여 수급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한 예산은 3~4조원 정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 중 일부를 철회하기만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결국 문제는 재원의 유무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경제위기의 한파에서 다수 서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향후 서민 구제 금융 등 경제위기 시기 민생대책을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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