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
        2008년 11월 20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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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법 중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고양이 쥐 생각하고 떡 본김에 제사지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20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사용기간을)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규직 한 명의 일을 더 낮은 조건으로 비정규직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고용 창출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청에서 비정규직이 1년 전에 비해 25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해고가 되거나 외주 용역으로 빠지게 된 것”이라며 “또 임금 부분이나 여러 근로복지 모든 부분에서 작년보다 비정규직 처우도 열악해졌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 달라”는 기업 측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라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내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주들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비정규직을 개악시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실업기금, 고용기금을 대폭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책 지원을 해서 (고용의 질을)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철도-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철회와 관련해 “철도-지하철 공사가 추진 중인 외주화와 인력 감축이 핵심 쟁점”이라며 “이는 민영화를 위한 선제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철도-지하철)노조를 탄압 해왔는데, 이것이 파업까지 이르자 공기업 민영화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란 우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파업 경고메세지)을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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