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공격이 아닌, FTA조기비준 저지"
    2008년 11월 20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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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경제의 방향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를 맹목적으로 조기비준하려는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의 힘을 결집시키는 방향을 정립하고자, 노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번지수가 잘못됐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미FTA를 추진한 노 전 대통령과의 토론이 방향 정립에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고, 국민들의 관심과 한미FTA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데도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토론)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잘못된 번지수?

이어 “양 측에 입장차가 있는데, 한 방향으로 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 견제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 선행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옹색한 처신을 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통해, 한미FTA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야권 내에서도 원점에서부터 한미FTA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한미FTA와 관련, “‘한미FTA를 반대하면, 쇄국정책’이란 비판을 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체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 상태여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다”며 “또 개방의 이익이 특정 세력에 편중되면서 양극화를 낳은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등은 개방이 아니었어도 구조조정이 있었을 분야”란 지적에 대해 “피해 대책을 충분히 제시하고,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과 전략에 따라, 개방이 필요하면 개방을 해야지 외부 충격을 통해 일거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개방에 적극적이라고 다 신자유주의가 아니며, 복지와 약자에 지출을 늘린 큰 정부”란 주장에 대해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주요 굵직한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격 아니라 조기비준 막기 위함

심 대표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금융허브정책,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일반적인 개방을 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개방의 전형으로 꼽혀있는 미국식 FTA를, 일방적으로 미국 제도를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 추진 당사자이고, 지금도 블로그에서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이 한미FTA 전략과 방향을 제대로 잡는데 유의미한 토론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관행이 잘 자리 잡는다면,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CBS>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토론을 제안한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FTA조기비준에 맞서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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