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동맹중립국으로 가야"
    2008년 11월 20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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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18일, 국내 정치인 사상 최초로 파리 그랑제꼴 시앙스포(Grandes ecoles Sciences Po)에서 ‘오바마 시대 미국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국내 진보정치의 가능성’ 등에 대해 강연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 날 강연에서 준비된 강의실이 청중으로 가득 차, 서서 강연을 듣는 사람도 생기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그랑제꼴 시앙스포의 노회찬 대표 강연장(사진=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강연을 통해 “오바마의 승리로, 북핵 협상의 타결은 물론 나아가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와 같은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노 대표는 “그렇지만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노 대표는 이어 “오바마 정부의 변화가 미국 일방주의 및 군사적 패권주의 포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통일한국의 포지셔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 한국은 한미상호군사동맹과 같은 동맹체제가 아닌 주변 강국과의 비동맹, 중립국가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답하기도 했다.

또 한미FTA와 관련, “지금까지 한국의 세계화는 다름 아닌 미국화”라며 “한미FTA는 한국시장을 세계가 아닌 미국시장에 종속시키는 결정판이 될 것이며, 미국 경제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이상 한미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세계경제체제는 IMF, 세계은행, GATT로 이어지는 브래튼우즈체제에 기반해 있는데, 최근 미국 발 경제위기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세계 금융, 무역, 외환체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계체제는 글로벌한 불균등 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일 것”이라 전망했다.

   
 ▲노회찬 대표(사진=진보신당)
 
 

노 대표는 “이러한 세계 경제와 정치체제의 재편 시기에, 한국의 외교는 미국의 외교 우산 아래에서 단순히 대북 경쟁에 치중하는 외교 실종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미국 일변도나, 북한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유럽, 중국, 남미 등 (한국 외교가) 다변화되어야 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신당 차원에서라도 정당 간 국제교류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며 “이번 프랑스, 노르웨의 순방도 이러한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진보신당의 발전전망과 관련해 “2012년 총선, 대선을 경과하게 되면 진보신당은 한국정치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며, 그 변화는 2010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이후, 19일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20일 사회주의좌파당을 방문하고, 21일 노르웨이 최고의 국립 오슬로 대학에서 다시 한 번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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