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쟁, 참여정부 때 했어야 했다”
    2008년 11월 19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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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토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회나 법정에서 즉언을 하던, 한미 FTA 전말에 대해서 (노무현)대통령이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교수는 19일 <불교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노무현-심상정의 논쟁은 참여정부 때 했어야 하는 논쟁”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사진=레디앙)

정 교수는 “한미FTA에 대한 (노무현-심상정의)논쟁이 대통령 재임시절에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며, “지난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던 날 대통령 특별 담화에서 ‘그 동안엔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봐 토론을 못했지만 반대파와 밤새워서라도 토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이제 와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재임시절, ‘정책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했다”며 “전임 대통령이라도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특히 한미FTA는 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전말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한 한미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그 동안은 쇠고기 부분만 제대로 검토되었는데, 문제없다던 쇠고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런데 자동차 분야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되지 않았고, 국민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인하가 아닌, 미국의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FTA인데, 오바마 당선자가 당선 이후 미국의 법과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거의 100% 재협상을 요구할 상황에서  이러한 (미국의 변화)것들을 모두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 100%

정 교수는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비준’주장에 대해 “미국의회가 우리 시간에 맞춰, 빠르게 비준을 할 것이라는 기대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의회가 상대 국회에 따라 일정을 조정한 적도 별로 없고, NAFTA(이를 조정하는데만 해)도 1~2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위기를 빌미로, 국민의 반대가 많을 만한 정책을 빨리 해치우자는게 아니냐”라며 “한미FTA만 되면 수출이 늘어날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주력 제품이 내구소비재로, 위기가 오면 소비자들은 내구소비재의 구입을 처음 미룬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들어오면, 무기도 없이 발가벗고 전쟁에 나서는 꼴”이란 것이다.

정 교수는 또한 최근의 원금까지 반토막난 ‘파워인컴펀드’의 피해사례로 한미FTA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파워인컴펀드로 판 것은 파생상품”이라며 “미국 파생상품을 은행창구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의 신 금융서비스는 미국 상품을 한국에서 자유롭게 팔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의 금융 세이프 가드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일시에 유출될 때도 경제를 지킬 수 없게 한다”며 “만약 경제를 지키려 한다면, 아르헨티나가 투자자국가재소권 재소로, 1조원을 물어줬듯, 투자자국가재소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태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벼랑 끝에 몰린 경제를 확실하게 벼랑 밑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작은 거품을 큰 거품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꿩이 위험에 처하면 머리를 땅에 박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벼랑 끝에 몰린 경제를 벼랑 밑으로

이어 “투기 수요로 부동산 붐을 일으켜, 경기를 자극하겠다는 것인데, 중산층이 여기에 끌려 들어가면 잠깐의 반짝 경기 뒤에 대 폭발이 올 것”이라며 “빨리 제 2금융권과 은행사이에 방화벽을 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감세안으로 (사라질 수 있는)19조원을, 직접 가난한 사람들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배분하면 당장 소비투자로 일어난다”며 “이건 지금 바로 오바마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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