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영후)과 전국철도노조(위원장 황정우)가 오는 20일 파업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18일과 19일 각각 사측과 막판 교섭을 벌일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차가 커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9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39%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뒤, 추가협상을 위해 이를 연기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외주화 및 민간위탁 확대 중단 △20% 감원계획 철회 △임금 6%인상 및 해고자 복직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강화 및 출퇴근 시간 요금 할인제 도입 △단체협약 준수 및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지하철노조원들이 ‘파업돌입 선포’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울지하철노조)

하지만 9월 19일 이후 벌어진 5차례의 교섭과정(본교섭 1회, 실무교섭 4회)에서 서울메트로 측은 노조 측의 핵심 요구사안인 업무 외주화 및 민간 위탁 문제, 인원 20%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영 서울지하철노조 선전부장은 “그동안 벌어진 교섭과정에서 사측은 외주화,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교섭과정에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일단 교섭과정에서는 임금 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어 “사측에서 별다른 입장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는 오늘(18일) 본 교섭도 낙관할 수 없다”며 “하지만 어제(17일) 서울메트로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이 김상돈 사장에게 노사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고 시 쪽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막판 교섭에서까지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9일 저녁 7시 서울 군자 차량기지에서 ‘평생일터 사수, 파업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파업 전야제)’를 연 뒤, 20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파업을 벌이는 경우라도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평일 출근시간에는 차량운전 인력의 100%, 평일에는 65.7%, 휴일에는 50%의 운행률을 지켜야 한다. 막차 운행 시각은 새벽 1시에서 자정으로 1시간 앞당겨 진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용산차량기지 지붕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철도노조)

전국철도노조는 △2003년 민영화 문제로 해고된 46명의 복직 △노조전임자 인원 축소 등 노조탄압 중단 △철도요금 인하 등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행 투쟁은 시간상의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작업규정을 준수하면서 열차를 운행하는 일이다.

하지만 철도공사 측은 지난 17일 한 달 만에 열린 본 교섭에서도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경호 사장의 문제를 꺼내며, “시장이 유고된 상황에서 (노조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해고자 복직’ 논의를 더 이상 진척시키기 어렵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축된 이후 논의하자”며 교섭을 피했다.

신동호 전국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0월 31일 조합원 60.66%의 찬성률로 파업투쟁을 가결시킨 이후, 지난 17일 단 한 차례 본 교섭이 있었다”며 “사측은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섭할 의사가 있으나, 해고자 문제는 신임사장이 취임하면 이야기 하자며 20분도 채 안돼 교섭을 끝냈다”고 밝혔다.

신 정책실장은 이어 “오는 이번 19일 본 교섭에서도 사측은 이런 입장을 반복할 것 같고, 막판타결도 힘들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단 19일 교섭에서도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20일부터 ‘필수업무 유지제도’를 준수하며 파업투쟁에 돌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B정권’의 첫 공기업 파업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브라질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연결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온 세계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키 위해 노사도 없고 여야도 없고 모두가 합심하는데, 공기업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파업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