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0주년 남북문제 해법 '각양각색'
    2008년 11월 18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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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한 지 18일로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색국면. 이날 개성공단을 비롯 남북관계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은 큰 편차를 보인다.

민주노동당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절대 안될 일’이라며 방북일정을 진행 중이고, 이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어떻게든 남북당국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오늘로써 10주년을 맞이하는 금강산 관광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그러한 희망을 갖고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부푼 꿈도 가지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인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 업체들은 피가 마르고,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아무말 말아주었으면 한다’는 절규도 들려온다"고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정부, 차라리 아무 말 말라" 절규

이어 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한 뒤 한국과 서로 잘 협의하면 효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의 자세는 이대로 좋은 것인가. 정부여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북한과 미국의 관계변화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업체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더욱 헤어날 길이 없다"며 "기다림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전환과 하루 빨리 남북당국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에게 발끈했다.

통일부, 삐라살포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검토

민간단체들의 ‘대북삐라 살포’가 남북관계 경색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통일부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이날 통일부가 전단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민간단체들의 삐라살포가 대형 수소가스 풍선을 이용하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공식 밝혔다.

이에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대북전단 단속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또다시 흥정하려는 북한을 상대로 통일부장관이 직접 나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김 장관을 성토했다.

이어 류 의장은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 체제가 그만큼 약점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를 강력히 항의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6.4합의서’도 당국 차원의 합의일 뿐 이를 우리 민간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억지"라고 주장했다.

선진당 "북, 삐라근절요구는 주권침해, 내정간섭"

선진당은 정부가 당당하게 임하라고 주문도 했다. 류 의장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정부에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는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에게 바로 이렇게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어 류 의장은 "자유선진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안보에 중책을 맡았던 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맡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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