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반대론자 비판, 근거없는 얘기"
    2008년 11월 18일 09: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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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6일 밤 민주주의 2.0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FTA’ 반박에 대해 다시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방된 나라”라며, 노 전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개방”이란 주장을 일축하는 한 편, “한미FTA라는 메가톤급 개방을 통해 (한국경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발상 자체가 잘못

심 대표는 “세계적 위기 상황과 오바마 정권의 등장 이래 현실성이 없어진 것은, ‘한미FTA 폐기’ 주장이 아닌 ‘한미FTA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하려면, 우선 한미FTA를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한미FTA폐기 물고를 트라는)주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단지 적절한 개방이냐, 무분별한 개방이냐의 차이이며, 한미 FTA는 개방의 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반박에 대해 “예전 한미FTA 추진 당시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쇄국정책 하자는 얘기냐’는 식으로 제기했었다”며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미FTA가 아니라도 이미 최고 수준으로 개방된 나라”라며 “개방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한 뒤에 거기에 필요하면 개방을 해도 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란 개방의 충격을 통해 한국경제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어느 선진국도 이런 식의 외부 충격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며 “보수 쪽에서 동경하는 미국의 실리콘벨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외부 충격으로 경제 발전한 나라 없어

심 대표는 이어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는 (한미FTA와 관련한)모든 논란을 분명하게 해줬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미FTA와 연동되어 추진되어 왔던 자본시장통합법 등, 한미FTA는 지금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동북아 금융허브나, 한미FTA 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왔는데,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는 그 길이 살길이 아닌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할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음에도 사색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우리 체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미 과도한 개방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메가톤급의 개방정책인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쪽에 더 신경을 써서, 균형 경제 정책방향을 가져야지 지금과 같은 세계위기나 금융위기에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 충격을 통해서 구조조정 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설명인가, 변명인가

한편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노력은 했으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심 대표가 주장한 만큼에 진보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우나, 왜 그 정도 밖에 가지 못한 것인지는 심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심 대표가 이 나라 주류정치세력이 되지 못한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좀 당황스럽다”고 응수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기득권 저항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을 챙길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며 “수십 년 동안 억눌렸던 서민들의 열망으로 정권 창출이 됐고, 그 국민들이 탄핵에서 구해줬고, 또 과반수 의석까지 만들어 줬지 않는가”라고 말해 노 대통령의 설명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한미 FTA에 공을 들인 것 반만큼만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쓰고 복지를 늘리는데 노력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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