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살리고, 만수는 집으로”
By mywank
    2008년 11월 17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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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 국민회의(준)가 출범 이후 첫 활동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국민회의(준)는 17일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국민캠페인 계획을 밝혔다.

국민회의(준)는 이를 위해, 우선 19일 ‘강만수 해임 통지 엽서 1만 통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날 전국의 국민들로부터 1만장의 엽서를 받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20일 접수된 해임통지 엽서를 오전 10시 등기우편으로 강 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사진=손기영 기자

국민회의(준)는 오는 26일까지 10만 장의 해임통지 엽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며, 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홍보물 100만 장을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무력화 저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야당과 함께 종부세의 취지를 살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거센 풍랑을 만나 우리 경제는 무능하고 사익추구에만 골몰하는 조타수 강만수 장관을 만나 위기 극복은커녕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강 장관의 임기 수행 9개월은 그가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기간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우선 강 장관은 취임 초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추진을 위해, 무리한 구두개입을 일삼다가, 환율 상승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생색내기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반면, 건설사들을 살리려 ‘건설 부동산 부양책을 한 달에 한 번 씩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강 장관은 종부세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까지 보였다”며 “하지만 이쯤 되면 해임되고도 남을 사람을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며 해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강만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아울러 이들은 “이에 따라 국민회의(준)는 오늘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강만수 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한 국민 캠페인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며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 ‘강만수 퇴진투쟁’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정곤 국민회의(준) 공동운영위원장은 “10년 전에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펴며, 우리 경제를 IMF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강만수 장관이었다”며 “ 그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미 온 국민의 고통과 혈세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운영위원장은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 경제팀의 정책은 1% 특권층들을 위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강 장관 퇴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첫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강만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본인한테는 충성스러운 ‘가신’일지 몰라도, 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강만수라는 사람은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주최 측이 준비한 우편함에 ‘해임통지’ 엽서를 넣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해임통지’ 엽서 내용 (사진=손기영 기자)
 

정 집행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대통령 퇴진을 서명하는 운동은 간혹 있었지만, 한 나라의 경제수장을 퇴진하자는 서명 운동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강만수 장관 퇴진을 대통령과 국회도 하지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경제 수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반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또 헌재의 종부세 판단에 개입하는 등 장관으로써 자세를 망각했는데, 즉시 강만수를 해임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헌국 목사,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민가협’ 회원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집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강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회견이 끝난 뒤 ‘해임통지’ 엽서를 직접 작성해 주최 측이 준비한 우편함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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