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발등 속 '민주' 죽이기?
    2008년 11월 17일 09: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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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던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언론들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흥시장 국가 입장을 대변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며 국제경제공조 무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조정자로 활약할 기회를 잡았다(동아일보)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을 강력하게 주장, 공동선언문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활약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한국일보)고도 했다.

초국가적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원론적인 원칙에만 합의했다(한겨레)는 평가도 있었지만 언론들은 대체로 이번 회의결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좌초하는 ‘MB노믹스’>
국민일보 <"금융감독·규제강화" G20정상>
동아일보 <"세계금융 규제강화-내수부양">
서울신문 <"글로벌 금융규제·감독강화">
세계일보 <‘세계 금융시장 개혁’ 행동계획 합의>
조선일보 <G20 "1년간 새 무역장벽 억제">
중앙일보 <"특별한 기쁨…아이가 행복입니다">
한겨레 <한국 대표기업들도 "내년 후퇴 또는 정체">
한국일보 <세계경제 다극화 첫발 G7가고 ‘G20 시대’로>

G20 정상 "금융규제 강화와 재정지출 확대 통한 내수부양책 추진"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각국의 금융 감독당국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요구한 국가를 초월한 국제금융 감독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조선일보 11월17일자 3면

"신흥국이 세계경제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라"

언론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경제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개도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 선진국 모임은 G7이 세계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했지만 이번 G20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개도국들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권력이동을 의미하는 ‘파워시프트’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무역투자 장벽 및 수출제한 조치를 피하자는 목소리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공동선언문에 반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도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선진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 지도자들과 함께 국제금융위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선진국 모임인 G7이 G20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언론들, G20 정상회의 긍정적 평가 속 구체적인 실천 촉구

경향신문은 사설 <금융위기 대처 머리 맞댄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현 위기의 근본원인을 고수익에 대한 위험한 투자와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 실패라고 본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며 "G20은 서방선진 7개국 회담인 G7과 신흥경제국들 간에 경제협력 논의의 장 구실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G20 공동선언, 구호 아닌 구체적 실천 뒤따라야>에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큰 틀’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지 후속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G20 합의는 속 빈 강정일 뿐"이라며 "(미국과 유럽중심으로 짜여있는 세계금융체제를)이번 기회에 신흥경제국 비중을 더 높이고 위기 지원기능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G20에서 역할 커진 한국, 국내 대응부터 만전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금융부문의 과도한 규제는 풀되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는 강화해야 한다"며 "헤지펀드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 엄청난 상황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시급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동아일보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겨레는 사설 <원칙적 합의에 그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공동원칙으로 금융규제·감독개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하고, 금산분리 완화 정책 등을 밀어붙일 태세"라며 "세계적 흐름과는 어긋난다. 말로만 국제 공조를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정책을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제 공조"라고 말했다.

"경제분석 사이버 논객 입 닥치게 만든 정부"

경제위기 속에 다른 이슈들이 묻히면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유명해진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절필선언을 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경향신문 11월17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한 사이버 논객의 입 닥치게 만든 정부>에서 "절필의 이유에 대해 그(미네르바)는 ‘한국에서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밖에’라며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경한 법무장관은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절필의 이유라고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사이버 논객의 신원을 증권사 근무경험이 있는 50대 초반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무슨 근거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정부의 눈에는 이 사이버 논객의 글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전망해 국민을 오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는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언론통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또 "우리 주가가 코스피지수 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미네르바의 예측이 문제라면 3000까지 갈 것이라고 허황된 예측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도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도 사설 <방송장악, 인터넷 재갈…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부처 대변인 오찬모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을 가운데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방송을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방송뿐 아니라 이 정권은 인터넷 글쓰기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기 등에 관한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해졌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정부의 수사압박으로 인해 입을 다물겠다고 며칠 전 선언했다"며 "이러고도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 "직불금 근거로 양도세 면탈 시도 확인"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기록이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해 실제 이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일부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타간 진짜 이유가 직불금보다 금액이 훨씬 큰 양도세의 면제 혜택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 국민일보 11월17일자 1면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간 결정문을 검색한 결과, 쌀 직불금 수령기록을 근거로 "자경을 했으니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7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8년 이상 자경을 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준다.

사례 7건 중 4건은 직업이 있고 자경요건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나머지 3건은 농업인의 자경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납부처분이 취소됐다.

"동양방송 통폐합 사전작업으로 신군부가 80년 월간중앙 폐간"

1980년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에서 언론검열을 담당했던 전직장교가 TBC(동양방송) 통폐합 사전작업으로 월간중앙을 폐간시켰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보도검열단에서 일했던 위영일(59)씨는 월간중앙 12월호 인터뷰에서 80년 1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166일 간 기록한 검열일지를 공개했다.

   
  ▲ 중앙일보 11월17일자 2면

위씨는 이 인터뷰에서 "사북사태의 현장화보 등 노동관련 기사가 실린 그해(80년) 월간중앙 6월호는 내가 ‘가(可)’ 판정을 내려 발매된 직후 전량 회수됐고, 다음 달인 7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며 "당시 보도검열단 안에서는 TBC가 신군부 실세에게 밉보여 얼마 후면 없어질 것이다. 월간중앙 폐간은 그 사전작업일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밝혔다.

위씨는 월간중앙 6월호 검열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다 결국 군생활에서 밀려나 전역했다고 월간중앙은 보도했다.

월간중앙은 80년 폐간됐다가 8년 만인 88년 3월 복간돼 올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한국인 5명 소말리아에서 또 피랍

소말리아 해상에서 15일 한국인 5명이 승선한 화물선이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또 납치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아덴항 동쪽 96마일 해상에서 한국시각 15일 오후 6시10분쯤 일본 선박회사 소유의 파나마 국적 2만t급 화물선 ‘쉠스타 비너스’호가 납치됐으며, 선박에는 5명의 한국인과 필리핀 선원 18명 등 총 23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납치단체의 신분이나 피랍자의 안전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근해는 몸값을 노린 선박납치가 2005년 이후 170여 건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해적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17일부터 비자 없이 미국방문 가능

17일부터 비자가 없어도 90일 이내에서 미국 여행이 허용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여행전에 전자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비자 미국여행에 대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안내사이트(vwp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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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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