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G20 규제강화 합의를 규제완화로 '창조적 해석'
    2008년 11월 17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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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한가롭게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있을 수 있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도 ‘국민 총단결’을 외쳤다.

또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이 감세조치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며 "다행히도 제가 주장한 이런 내용들은 합의 내용에 대부분 반영됐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모여서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화자찬과 함께 큰 의미를 부였했다.

MB "한가롭게 여야, 노사, 보혁 구별하나"

세계 정상들은 ‘국제금융기구 개편과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대해 합의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감세와 시장기능 확대’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해석과는 정반대다.

세계 주요·신흥 20개국(G20) 긴급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라디오방송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에서 현지 녹음한 3차 라디오 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 정상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으로 비상한 각오로 모두 움직이고 있었다"며 "한 정상에게 정부가 취하는 위기 대책들에 대해 ‘내부 반대는 없느냐’고 묻자,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저에게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한가롭게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미국이 부러운 이명박 대통령

더불어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일본은 위기 극복을 위해 총선까지 연기했고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가 돼,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강력하고 유능한 오바마 후임 대통령에 의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부러워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면  G20정상합의안의 후속대책은 없고 정부비판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밖에 없다. 또 야당이, 노동자가, 진보가 현재의 경제위기 대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뿐이다.

위기국면의 경제정책에서도 이 대통령의 해법은 G20 정상들의 그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G20정상 ‘규제없는 금융시장이 문제’  한목소리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을 뜯어봐도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부실과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종 파생금융상품, 정책결정자와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문제 등 규제없는 자본의 각종 파생금융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정상들은 금융규제와 감독의 개선, 금융 규제 및 국경을 넘는 자본거래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정포럼(FSF) 등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제시하는 등 금융시장의 개혁 초점을 ‘금융규제’로 못박았다.

물론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FSF에 힘을 실어주고 FSF 회원국을 신흥개도국으로 확대하자는 부분도 포함됐다.

또한 재무장관과 전문가들도 △복잡한 증권상품 등에 대한 회계제도 정비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및 혁신관련 인센티브 제계 검토 △금융기구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수준 결정 등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핵심 과제로 손꼽았다.

이명박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국책은행의 민영화 등과는 대조를 이룬다.

민노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 강화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중요"

전날 민주노동당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재확인한 G20 금융정상회의’라는 논평을 통해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자는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있다"며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국가금융시스템의 전반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성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자통법 시행전면 유보를 바탕으로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계획 전면 백지화, 키코에 대한 구제책 조속히 마련과 함께 국제금융과 환율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은 금감원이 각각 따로 맡은 금융감독시스템을 전면 개편,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통한 실물경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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