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분할당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하나,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
하나,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거부할 권리
하나,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스스로 나서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

하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하나,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하나,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전문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17일 오전 10시 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주최로 ‘890만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30일까지 권리선언 집중 행동주간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선언’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노조,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과 함께, ‘권리선언’에 동참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22일과 11월 29일 저녁 6시 청계광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주제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한편, 12월 6일 오후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5차 행동으로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자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운동’은 지난 9월 30일에 진행된 ‘일만선언, 일만행동’의 성과를 이어가자는 외침”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계, 학계, 종교계, 시민들 모두가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요구하는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권리 선언자’들은 오는 12월 6일 모여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은 “투쟁 1,000일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고공농성부터 단식까지 해보지 않은 투쟁이 없을 정도”라며 “하지만 사측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억지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또 법안을 개악하며

김 분회장은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장기간 투쟁하는 사업장들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있는 법안도 비정규직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 데, 정부가 또 비정규 법안을 개악하게 된다면 제2, 제3 기륭전자 비정규노동자들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대표는 “우리 병원에는 7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자본가들의 탐욕에 의해 갈수록 절망감이 가득해 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비정규 노동자들도 한편으로는 당당한 노동자, 주인으로써 우리 사회를 일구어 나가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여한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왼쪽)과 이영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대표 (사진=손기영 기자)

이 대표는 이어 “이번에 ‘권리선언’ 운동이 진행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종숙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자로써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은커녕 어떠한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능교육 경우만 하더라도 그동안 사측에서 구사대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품들을 강탈해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직무대행은 이어 “‘비정규 보호’라는 이름이 들어간 법안만 생각 해도, 이제는 치가 떨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바에는 더 이상 이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