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남북관계 개선 촉구할 것"
    2008년 11월 14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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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방북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이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14일 발의하며 한나라당을 비롯 다른 정당들의 적극참여를 요청했다.

방북 이전 강기갑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영수회담을 제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민노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계승과 이행의지 공식천명 등 4가지 실천을 요구했다.

   
  ▲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14일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사진=변경혜 기자)

결의안을 발표한 이정희 의원은 "올해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10주년을 맞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은 교류협력 중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무력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6·15, 10·4선언 이행의지 공식 천명과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을 포함한 경제협력, 삐라살포 중지, 대북인권결의안 추진 중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18대 국회는 여와 야, 소속 정당을 떠나 남북문제를 평화적이고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역사적 소임을 인식하면서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노당 의원들은 국회는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계승과 이행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도록 촉구할 것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의 정치적 환경마련을 위한 조치로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나갈 것 △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행위들을 적극 억제해나갈 것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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