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삐라 중단…북, 개성차단 안돼"
    2008년 11월 14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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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의 상징이며 남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개성공단마저 차단된다면 남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방북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방북길에 오른다"는 심경을 ‘방북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전했다.

"정부, 남북관계 방치하면 파국 맞는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대북정책이 결국 파국의 상황을 가져왔다"며 비판하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전략이 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파국을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이 방북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북측이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한다는 통보 하루만에 판문점을 경유하는 남북간 직통전화까지 끊는 등 방북을 앞둬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이뤄지는 평양방문으로 정당교류차원이라고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방북하는 민노당으로선 방북무게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민노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3일에는 통일부 홍양호 차관과 면담을 갖는 등 이번 방북을 통해 급랭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평화전령사’의 역할에 충실히 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살리기 ‘최우선’

민노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우선 개성공단 살리기다. 강 대표가 이날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개성공단은 남측 중소기업들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경색 상태가 지속돼 개성공단이 차단된다면 그 피해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결국 중소기업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강 대표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남측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차단돼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의사를 밝히고 기존에 합의했던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성숙소건설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병기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가동중인 84개 업체 외에 올 연말 40여개의 공장이 추가로 완공될 예정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도 개성공단은 전년에 비해 49%의 성장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남쪽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 문제로 바이어들의 주문 취소가 줄을 잇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미 약속한 것들을 중단하면서 올 연말 입주할 40개 업체와 입주를 신청한 50여개 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여기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통행횟수까지 줄어들어 기업활동에 많은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금융지원과 관련 분양설명회 때에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최대 100억원, 총 투자금액의 70%이내에 지원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기업에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유발효과는 6700억원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 2200억원, 고용유발효과 3300여명에 달하며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연간 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6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남, 전단살포 금지 초치를북,개성공단차단 파국 막아야"

강 대표는 또한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계속 북쪽에 보내고 있는 소위 ‘삐라’에 대한 정부의 중단조치도 요구했다.

민노당은 "대북전단 살포 등 북측에 대한 적대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전단살포 중단은 상호 인정과 존중의 정신을 이제라도 천명하고 북측에 정책전환의 신호로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 대표는 북측에게도 "북측도 개성공단 차단이라는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뒤 "민주노동당이 남북관계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이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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