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종부세 논란에 묻혀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관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론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조,중,동 방송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며 “이는 조,중,동에 보은하자고 언론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유인촌 장관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은 ‘조선-동아-중앙일보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신문의 공중파 진출이 세계적 추세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으나 미국과 유럽의 신문-방송 겸영과 교차소유에 관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업 방송이 강한 미국에서는 교차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공영방송이 강한 유럽에서는 공영방송 이외의 방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보장한다”며 “교차소유가 인정되건 되지 않건, 그 지향점은 ‘방송 다양성’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반면 한국은, 신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언론의 다양성’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신문을 펴건, 인터넷에 접속하든, 방송을 틀던 조,중,동의 천편일률 뉴스와 논리만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언론 다양성의 질식은 토론의 질식을 의미하며, 합리적 토론의 질식은 민주주의의 형해화와 파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물론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반민주당 투쟁의 최선두에서 한나라당을 지지, 엄호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의 최대 공을 세운 조,중,동에게 큼직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차고 넘치겠지만 당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보은하라”며 “언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