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내주더니, 이젠 자동차까지?”
    2008년 11월 13일 0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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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1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정부여당의 한미FTA 조기 비준 주장에 대해 “오바마 정권에 중요한 이해관계는 자동차 부문으로, 한미 FTA는 자동차 문제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라며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말고 자동차 걱정할 때

심 대표는 이어 “얼마 전에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를 통째로 다 내주더니, 지금은 우리가 선 비준해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막겠다고 나서는 꼴(당랑거철)이며, 대미 통상의 현실을 읽지 못하는 아마추어리즘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사진=손기영 기자)
 

심 대표는 특히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FTA 전체 패키지로 보면 유리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동차는 국내고용 기반이 가장 넓은 산업으로 여기에 여러 불이익이 있을 경우,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내수기반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부문을 또 쇠고기처럼 내 주겠다는 것 아닌가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한미FTA의 조기비준이나 재협상 주장 모두 한미FTA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라며 “한미FTA의 근거가, 미국 금융위기나 세계 경제위기로 모두 부종된 상황인 지금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한미 FTA를 폐기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대표는 “한미FTA 폐기를 선언하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전략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이 한치 앞도 못 보고 체결한 협정인데, 오바마 정권도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얼마든지 폐기의 방향으로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대통령 한미FTA 체결 근거 오류로 드러나

이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편지를 쓴 이유와 관련해 “한미FTA를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이 기왕에 나선다면, 한미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며 “당시 쟁점들이 금융위기로 옳고 그름이 분명해진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분명한 태도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심 대표는 1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종부세 판결에 대해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역으로 종부세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개별부동산세로 취지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부세 취지에 맞게 제도적 보완을 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부동산, 오피스텔, 빌딩 등은 빠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이 33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30억짜리 집 한 채만 종부세 대상이고, 빌딩 등이 다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사 출마? "때가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내년 2월까지)우선 당이 당으로써의 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해야 된다”며 “이후 진보신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 성장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자체 방침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7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진보 정당이 가질 전략적 위상이 아니”라며 출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밝힌 것과 다소 다른 뉘앙스가 풍기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유의미한 역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때가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더 나올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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