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협상 요구를 전화위복 기회로"
    2008년 11월 12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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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한미FTA를 야당과 협의하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키로 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신당과는 달리 폐지보다 재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이미 파탄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과 금융세계화정책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금융세계화정책을 맹신하는 아류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론자들의 얼치기 경제정책 때문에 나라경제가 파탄될지도 모를 실로 중대한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는 파탄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금융세계화정책을 이 땅에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조약으로, 나라경제를 결딴내는 망국적 조약”이라며 “국민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스스로 내주는 정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한미FTA 재협상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것 등을 보면 현 상태대로의 한미FTA 비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면적 조정의 장으로 역이용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농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불평등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특히 세계경제 파탄의 원흉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그 주범인 월가의 금융자본을 적절히 통제하는 안전정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만일 미국측이 그것을 싫다고 하면, 아예 한미FTA를 없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지만 또 다시 언제 상정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이야기 하지만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제상황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FTA의 늪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비준 절대 안 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 때 국익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따지고 독소조항은 과감히 빼내는 것이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한미 FTA 비준 처리 전에 통상철차법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비준안을 처리하려 든다는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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