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폐지…노전대통령 '파렴치'"
        2008년 11월 12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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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2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는 ‘조기비준’이나 ‘선보완 후비준’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가 맞다”며 “한미FTA가 표방하는 극단적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버리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바를 다시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 폐지를 위해 원내정쟁이 아닌, 국민의 의지를 모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단 등 당직자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조기비준하면 재협상 요구 차단 못해

    노회찬-심상정 상임공동대표 등 진보신당 공동대표단과 당직자, 박창완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코자 하고 있는데, 조기비준은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없다”며 “또한 한미FTA는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한미FTA의 문제는 농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경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며 “한미FTA 체결 후 10년간 매년 GDP 6% 상승,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의 정부 주장은 거짓이고, 관세철폐로 인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의 수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기대 이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값은 대폭 상승하고, 농업은 기반이 붕괴될 것이며,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중소 서비스 업체는 줄 도산할 것이고, 각종 공공정책은 개인이나 기업 혹은 미국 정부에 의해 제약될 것이며, 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은 크게 침해받을 것”이라며 “한미FTA로 대다수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일부 재벌과 극소수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따라서, 한나라당이 조기 비준하겠다는 것은 부자들의 대한민국에 화룡점정하겠다는 것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발상이며, 독소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발상”이라며 “부자들에겐 감세를, 복지는 축소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부자 나라에 화룡점정

    진보신당은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개편, 미국 정부의 이후 정책 방향 등을 보며 한미FTA 비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경청할만한 점이 있지만, 몇몇 조항이 바뀌고 일부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완화되어도 한미FTA는 한국 국민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식 FTA는 미국 노동자에게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한국의 노동자 서민이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를 폐기하고 극단적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버리면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바를 다시 구상해야 한다”며 “다극화 시대에 미국 일방에 의존하는 경제협력 체계를 바꾸고 국제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한미FTA의 내용과 유사한, 혹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법안의 제개정 시도는 모두 중단돼야 한다”며 “실패한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 경제위기를 증폭시켰던 파생금융상품 도입 등과 연결된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법안,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각종 재정지출 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아내고, 한미FTA의 폐기를 위해 전 당력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며 “원내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함께 싸우는 투쟁을 통해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파렴치’

    진보신당은 또 “국민들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금융위기 상황 전에도 한미FTA의 문제는 누누이 지적된 것인데, 이제 와서 ‘재협상’, ‘선보완 후 비준’을 외치는 것은 파렴치하다”며 최근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겨누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블로그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노 전대통령을 향한)비판을 쓸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이런 말을 국회의원들이 하면 모를까, 왜 직접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오랜만의 블로깅’이란 지적에 “앞으로 자주 블로그에 글을 써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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