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는 용기를 칭찬했던 광고가 유행했었다. 그게 요즘은 정치권에서 유행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내각의 교체를 통한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만 교체 주장을 외면한 채 개각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경향신문). 그에 비례해 대통령이 귀를 닫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과 여당 내부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아침신문 12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또 귀닫은 이 대통령>
국민일보 <"내년 예산안 논란 많을 것">
동아일보 <실물위기 현실로…한국도 후폭풍>
서울신문 <서울 금싸라기땅 개발규제 푼다>
세계일보 <"친권관련 규정 개정을">
조선일보 <잊혀진 ‘재산세 환급 법안’>
중앙일보 <우리은행 ‘파워인컴펀트’ 손실액 50% 배상 결정>
한겨레 <GM대우차 "휴업"…국내업계도 감산>
한국일보 <미경제 ‘실물 뇌관’ 터지나>

연말·연초 개각 없다…강만수 장관 교체도 불가

이 대통령이 11일 조선일보, 일본마이니치, 영국 더 타임스의 공동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면 새로운 정치방안을 내놓곤 했지만 그런 거보다는 적시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해 연말, 연초 개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경향신문 11월12일자 1면

이 대통령은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등 모든 나라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팀만 신뢰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면서 "경제는 이제 국내적인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밝혀 경질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에 관한 한 귀를 닫은 모양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또 귀닫은 이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과 판단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의 개각 요구가 경제팀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여론과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 이 대통령은 ‘내각쇄신’을 ‘국면전환용 과거방식’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안팎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민과 시장,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강 장관 해임 등 인적쇄신밖에 없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지금이 필요한 때이고, 필요한 사람을 교체할 때"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도 "이 대통령이 밑바닥 정서를 모르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포기 상태이자 정책 실패를 뜻한다"면서 "결국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첫 개각 때처럼 떠밀려 개각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출늘려 달라’ 요구에 은행권 묵묵부답…이 대통령 말발 안 먹히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정책실패’라는 말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12일자 신문의 보도 가운데 상징적인 것이 이 대통령의 말에 꿈적 않는 은행들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옮겨붙고 있는데, 은행들이 기업,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기는커녕 대출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도 은행들 태도에 변화가 없자 이 대통령는 11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은행들이 서민,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임해달라"고 말했다. 금융행정의 수장에게 ‘배수의 진’을 주문한 것이다.(조선일보) 하지만 은행권은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 조선일보 11월12일자 3면

조선일보는 12일자 3면에 <대통령의 대출 독려에도 꿈쩍 않는 은행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 은행들은 ‘우리 코가 석자다’라며 기업·서민대출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B시중은행 임원은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정부 뜻대로 대출확대에 나섰다가 은행들이 부실을 뒤집어 쓴 적이 있다"며 "정부가 (대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건전성의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두 자릿수로 떨어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료들의 문제도 있다. 목숨 걸고 총대 메는 관료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민간연구소의 B소장은 "자기살길만 찾으려는 은행들을 설득해 기업과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협력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의 금융당국 책임자들은 그럴 만한 리더십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 "국민 전체가 FTA 비준 말해도 노 전 대통령만은 자격 없다" 비판

조선일보는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노무현씨는 ‘한미 FTA 재협상’ 입 열 자격 없다>에서 "한미 FTA를 검토하고 지휘해 마무리까지 지었던 대통령과 주무장관이 정권이 바뀌어 퇴진한 지 8개월여 만에 FTA협상을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희안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통령 재임 때 서명한 한미 FTA에 중대 결함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교양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11월12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그는 한미 쇠고기 협상도 재임 중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해놓고 정작 타결은 다음 정권으로 미뤘으면서도 올 봄 온 나라를 미친 촛불이 뒤집어 놓을 때 그 뒷전에 숨어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며 "말로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은 모두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미 FTA 비준여부에 대해 입을 열 수 있어도 노 전 대통령만은 입을 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미 2위 유통업체 ‘서킷시티’ 파산-GM도 흔들…실물경제 침체 우려

우리 정부와 은행, 시장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사이 금융대란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실물경제 침체를 알리는 지표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북미 2위의 가전유통업체 서킷시티가 10일 자금난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미국제조업의 자존심인 제너럴모터스(GM)의 주식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량기업의 대명사인 제너럴일렉트릭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GM대우자동차도 감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경제학계의 스타로 떠오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과 세계증시가 추가로 20~2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기업 파산이 모두 노조 탓이라는 조선

미국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부 신문들은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한 책임을 노조에 떠밀고 있다.

조선일보는 4면 <"미 자동차 망친 건 노조"…"GM 목표주가 4달러서 0달러로">기사에서 미국 3대 자동차업체 노조원이면 퇴직 후에도 평생 의료보험이 보장되는 등 노조 관련 비용이 너무 커서 회사 갱생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라면서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노조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조선은 또 사설 <‘빅3’의 몰락…한국자동차산업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서도 노조가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벌여 수천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어놓고도 격려금 명목으로 파업기간 중 임금을 다 챙기고 있다면서 "미국 자동차 노조의 승리 역사가 바로 미국 자동차 산업 몰락역사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국산차, 노사관계부터 바꿔야 산다>에서 노조가 정치파업을 일삼고 있다면서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3면 관련 기사에서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강성노조제거’에 나서는 게 위기를 활용하는 묘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그러나 경제전문 포브스는 ‘노조는 문제가 아니다. 강성노조와 고임금으로 유명한 독일 자동차 업계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파산신청으로 제대로 서비스 보증을 받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줄어들어 결국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촉발된다며 파산신청은 기업에 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무관심 속 사라진 쌀 직불금…쌀 직불금 진실규명 이대로 묻히나

쌀직불금 파동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정부의 비협조로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다음달 5일 끝나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명단제출을 미루고 있다. 앞 다투어 이 문제를 보도했던 언론들도 열기가 식어가는 모양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경향신문은 정부의 비협조는 대국민 범죄라는 사설을 내놨다. 경향은 사설 <쌀 직불금 국조 비협조는 대국민 범죄>에서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에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 파동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데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갖가지 군색한 이유를 들어 국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국민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사설 <정부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방해할 건가>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명단을 못내겠다는 것은 국회를 깔보는 태도일 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 유력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여야의 대국민 약속도 공수표가 될 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