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한미FTA 협상을 나홀로 비준하자고 나대고 있습니다. 먼저 비준하면 미국이 재협상을 하자는 소리를 못할 거라면서 무슨 ‘쐐기효과’론까지 들먹입니다.

우선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거라는 순진한 발상도 문제지만 미국의 경제위기를 뻔히 보면서도 FTA를 통해 미국 경제에 완벽하게 편입될 경우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