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서민은 없었다”
    2008년 11월 11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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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1일 지식경제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나란히 정책논평을 발표하고 각각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적인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역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당은 그러나 “당기순이익 감소를 감내하는 결단과 정부 지원금-공기업 자체 경비절감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민주노동당)”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계획을 고민해야 한다(진보신당)”며, 다소 다른 해법을 내 놓았다.

민주노동당 "인상요인 흡수할 여력 총동원해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소비재 물가인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은행과 대기업에 아낌없이 세금을 퍼주면서도 공공요금 인상조치를 단행한 것은 서민을 보살필 생각이 전혀 없는 정권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편성 당시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인상요인으로 제출한 상반기 손실분이 각각 1조6,699억원과 8,400억원이었는데, 이는 07년 당기순이익인 3조1,664억(한전), 3,709억원(가스공사) 규모의 순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 원가상승분만으로 추산한 것으로 그 순손실 보전 취지 자체가 문제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결국 당기순이익 감소를 감내하는 결단과 정부 지원금, 공기업 자체 경비절감 노력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08년 현재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며, 공공요금 동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총동원하여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계획 고민해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LNG시장은 장기 저가공급 계약이 가능했던 시기였음에도 정부는 기업의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신규장기도입을 중지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약 8조 2천억 원 정도였다”며 “결국 비싼 원가를 들여 가스를 사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명백히 실패한 사례인 가스산업의 경쟁체제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직접 물량을 구매하는 과정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면 민간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가스산업의 경쟁체제와 지역난방공사의 지분매각으로 서민들은 겨울철 난방 조차 맘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혹독한 서민들의 삶의 벼랑으로 몰아세울 에너지 요금 인상을 고민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계획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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