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비정규직 해고 대란 시작되나
    2008년 11월 11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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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12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선 대책, 후 비준’을 당론으로 정하고,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야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아는 국내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까지 비정규직 전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9명을 내년에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선일보, 일본 마이니치 신문, 영국 더 타임즈와 한·일·영 3개 신문사 공동 인터뷰를 했다. 조선은 이날 1면 <"오바마·김정일 회담 반대 안한다">와 3·4면에 이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조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남북의 공동번영과 실질적이고 정직한 대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수시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미 FTA 비준 여야 충돌 본격화>
-국민일보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추진 여, 내부조율 안돼 ‘급조’ 논란>
-동아일보 <"오바마측 대선전 한국정부와 수차례 접촉 자동차 추가협상 방안 전달">
-서울신문 <흑자 중기도 잡는 대출 회수>
-세계일보 <‘중국의 힘’ 피치악재 날렸다>
-조선일보 <"오바마·김정일 회담 반대 안한다">
-중앙일보 <식약청, 누군 벌주고 누군 봐주고>
-한겨레 <공 교육감 "특정 교과서 편향" 교장에 교체압박 ‘월권’ 논란>
-한국일보 <"여보, 회사에 무슨 일 없죠?">

오바마 "당장 FTA 않겠다"…한나라 "비준동의안 상정 즉시 처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빅뱅 수준’의 대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존포데타 정권인수위 공동위원장은 9일(현지시각) CNN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 의료보험 개혁과 에너지 독립 및 공교육 개선 등 모든 전선에 걸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된 램 이매뉴얼은 같은 날 ABC 방송에 출연해 "2차 경기 부양책 의회 통과의 조건으로 부시 행정부가 요구하는 미·콜롬비아 FTA를 비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경향은 램 이매뉴얼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미 의회에 콜롬비아·파나마·한국과의 FTA 비준안이 계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도 당분간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했다.

반면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즉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선 대책, 후 비준’을 당론으로 정하고,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향 1면 <한·미 FTA 비준 여야 충돌 본격화>에서 송민순 민주당 제2조정위원장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합의했으니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따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면서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하면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FTA안에 대한 비준을 끝냄으로써 과연 이득이 있겠는가"라면서 "여권에서는 미국의 FTA에 대한 비준을 재촉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나 참으로 분별 없는 생각"이라고 비준 연기를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미 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을 갖고 오는 13일 정식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 11월11일자 경향 1면
 

동아 "오바마 대선 전 한국정부에 자동차 추가협상 방안 전달"

동아는 1면 <"오바마측 대선 전 한국정부와 수 차례 접촉 자동차 추가협상 방안 전달">이라는 기사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미 FTA 중 자동차 부문에 대해 따로 ‘추가협상(Side Agreement 또는 Side Letter)’을 벌이는 방안을 미 대선 전 한국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정부 관계자는 동아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대선 전 오바마 당선인 측과 수차례 접촉을 했다"면서 "그때마다 오바마 후보측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부문을 따로 떼어내 협상하는 ‘추가협상’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동아는 이 기사와 함께 ‘오바마, 자동차 추가협상 나서나’라는 제목의 기획을 3면 <미, 한국산 자동차 ‘관세장벽 연장’ 카드 꺼낼 가능성>과 4면<자동차 대미수출량 90% 내년 현지생산… ‘급제동’ 없을 듯> 등 2개 면에 펼쳐 실었다.

   
  ▲ 11월11일자 동아 1면
 

동아 "내년 비정규직 ‘해고 대란’ 올 것"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명 가운데 적어도 9명을 내년에 해고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내년 7월부터 한기업에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해고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경제부는 지난 6∼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181곳, 300명 미만 중소기업 132곳 등 전국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전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동아 1면 <"내년 비정규직 90%해고" 절반 넘어>에 따르면 응답 기업 267곳 가운데 102곳(38.2%)은 "내년 1∼6월에 계약만기가 돌아오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지만 이들과 단 한 건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38곳(14.2%)은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10% 미만과만 재계약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140개 기업(52.4%)이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을 해고하겠다는 의미다.

   
  ▲ 11월11일자 동아 1면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내년 7월이 아니라 연초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7월 이후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6월 계약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기간제 근로자의 90% 이상과 재계약 하겠다는 응답한 기업은 75곳(28.1%)뿐이었다. 7월 이후에 2년 고용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 271곳의 44.3%인 129곳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곳(21%)은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10% 이하 규모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응답 기업 전체의 65.3%가 전체 10명 중 9명 이상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시점을 고용 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해고시점을 늦출 뿐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우리사회는 내년에 또 한번 ‘고용대란’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한국 1면 <"여보, 회사에 무슨 일 없죠?">에 따르면 기업 올 겨울 기업의 감원 바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SC제일은행은 지난달 본부 조직 축소와 함께 직원 190명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았고, 씨티은행도 연말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본부 인원 20% 감축에 나섰고 신한은행은 지점 100여 곳을 통폐합하고 본부 부서를 줄인다"고 보도했다. 신규 채용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대대적인 영업망 확장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2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100명으로 줄였고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은 아직껏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올해는 아예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않기로 했다.

공정택 교육감 ‘역사교과서 연수’ 월권 논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역사교과서 연수’를 한 것은 "대놓고 교과서에 압력을 넣는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겨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벌인 ‘역사교과서 연수’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재선정하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며 "일부 교장들조차 ‘교과서 선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교육감이 나서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내용을 1면 <공 교육감 "특정 교과서 편향" 교장에 교체압박 ‘월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머리에 실었다.

   
  ▲ 11월11일자 한겨레 1면
 

기사는 "공 교육감의 발언은 교과서 선정을 일선 학교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교과서 주문도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끝내도록 한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을 지켜야 할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교육청이 연수를 통해 교과서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선택한 역사교사들을 모두 좌편향으로 모는 명예훼손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10일에 이어 이날도 10면 <공정택, 대놓고 ‘교과서 압력’>이라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경향은 이어 사설 <공 교육감, 교과서 검정제 근간 무너뜨릴 텐가>에서 "말이 ‘연수’이지, 인사권자인 시교육감이 학교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미 채택한 교과서를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고 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런 연수가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상명하달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권력의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조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게 교과서 검정제임에도 역사적 균형을 잃은 일부 세력들이 이 교과서들을 좌편향이라고 선동하고, 여기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장단을 맞추면서 검정제의 취지와 절차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1월11일자 경향 사설
 

한겨레 "신문법 개정, 여-언론단체 충돌 예고"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이날 2면 <‘신방 겸영 허용’ 여당-언론단체 충돌 예고>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전날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신문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며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데까지 법을 손질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11월11일자 한겨레 2면
 

동아는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됐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8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법개정 급물살>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토대로 이 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여야협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라고 말했다. 동아는 "신문법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경우 방송법 8조에서 신문·통신사가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2항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쿠키TV 11일 개국

취업·창업·웰빙 전문 TV채널 ‘쿠키TV’가 11일 개국한다. 쿠키TV를 운영하는 국민일보는 이날자 신문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다. 쿠키TV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전체 편성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경제 정보와 웰빙 콘텐츠를 70%이상 편성했고 나머지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내보낼 예정이다. 쿠키TV 전재우 편성책임팀장은 "종합일간지 중 처음으로 인터넷 속보와 방송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국민일보의 노하우와 현장에서 뛰는 200여명 기자들의 발 빠른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일보가 만들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작정"이라고 말했다.

   
  ▲ 11월11일자 국민 1면
 

국민일보는 일자리 관련 경제뉴스를 맞춤 제공하는 <투데이 경제>와 창업선배에게 듣는 성공비법 <쿠키TV창업센터>, 미래의 커리어 우먼을 위한 정보가 가득한 <희망 플러스>, 연애 프로로 삶의 재미까지 더한 <톡앤톡> 등의 프로그램이 주목할만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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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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