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준도 재협상도 NO, 폐기해야"
    2008년 11월 10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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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은 10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최근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한미FTA 연내 비준에 당력을 집중해 이를 막기로 했다. 공동대표단은 이번 주 중으로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과 행동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이 먼저 한미FTA를 비준하면 미국의 비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선FTA 국회비준론은 공허한 말장난”이라며 “나프타(NAFTA) 수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정부가 당분간 한미FTA를 다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FTA 연내 비준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집어삼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났고 새롭게 시작될 오마바 시대는 미국식 일방주의의 궤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미국 통상일방주의의 결정판인 FTA식 사고방식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한미FTA는 이제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공동대표단 기자회견 이후, 정책위 차원에서 이슈브리핑을 쏟아내는 한편 국회 인근에서 당원 규탄기자회견을 계획하는 등 당의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의 일시나 형식 등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청회 등 원내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대표단의 일정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미FTA는)국익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12일 공청회 직후 바로 (상임위에)상정할 것 같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주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를 부득불 선비준 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미FTA 조기 비준은 이미 파산한 시장만능주의 터널로의 급발진이 될 것”이라며 “선비준할 때가 아니라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기정사실로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협상 국면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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