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오바마가 달라질까
        2008년 11월 10일 10: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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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재협상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전 부처 장차관과 공기업 기관장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1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미FTA 재협상론 부상>
    국민일보 <오바마시대 MB노믹스 어떻게…>
    동아일보 <장차관 전원 지난달 업무평가>
    서울신문 <신노동계층 ‘프리커족’ 등장>
    세계일보 <"금융감독청 신설 감독총괄 금융정책 재정부로 일원화">
    조선일보 <"기업 부도 전에 선제적 구제금융">
    중앙일보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서두른다>
    한겨레 <경기한파에 일자리 ‘뚝’…"난방비 겁나요">
    한국일보 <부동산 ‘헛방 대책’>

    한·미 FTA 재협상, 후보시절 오바마가 달라질까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한·미 FTA 재협상론 부상>에서 "미국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은 미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재협상 불씨를 살려 우리 측에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부분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월10일자 3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국에서 레임덕 세션이 열린다 해도 경기활성화 등 긴급 현안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다룰 가능성은 제로"라며 "한·미 FTA는 애초에 불평등 협상으로 안 하는 게 맞으며, 재협상 요구도 우리가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오바마 당선자는 공정무역을 내세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부터 재검토하려 하고 있는데, NAFTA가 수정되면 그것을 표본으로 한 한·미 FTA도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며 "오바마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제도 등을 손보려고 하는 만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재협상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한미FTA 주내상정 ‘현안 급부상’>에서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9일 "오바마 당선자의 측근이 우리 통상책임자에게 전화해 ‘한국이 연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 오바마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다만 외교적 파장을 고려,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부 관계자가 외교적 신뢰관계를 고려, 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그 행간을 읽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미FTA를 비준한 뒤 미국이 조약파기에 해당하는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연내 비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도 6면 기사 <"한국이 먼저 비준하면 미 비준 도움">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해민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의 비슷한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 당선인 측이 후보시절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에 취임하면 견해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1월10일자 1면.
     

    서울신문은 사설 <한ㆍ미 FTA 비준안 상정 미룰 일 아니다>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새 성장정책에 동승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이 실물경제 회복에 본격 나설 수밖에 없어 타이밍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사설 <공허한 한·미FTA 조기 비준론>에서 "이는 미측 재협상론의 본질마저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오마바가 그동안 ‘자동차’를 문제삼았지만 그 핵심은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미국 제조업의 해외 유출과 고용 불안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기 비준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자동차 몇대를 더 팔기 위해 경쟁력이 약한 농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재벌과 수출 대기업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오히려 미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재협상론은 한·미 FTA를 진지하게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과서 연수 논란 확산

    서울시교육청의 교과서 연수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10면 머리기사 <이번엔 교장에 ‘교과서 선정’ 압력>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 속에 서울시내 교장과 학교운영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연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월10일자 10면.
     

    서울시교육청이 10일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240개 고교의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역사 교과서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은 "역사학자와 교사들은 교육당국이 특정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정된 교과서에 대해 채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의 지적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12면 머리기사 <고교 교사·학부모들 ‘교과서 연수’>에서 "교과서 심의·선정 과정에서 학운위와 학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전하며, "이들(일선 고교의 교장과 학부모들)은 학교별 검정교과서 선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어 이번 연수가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조선일보 11월10일자 12면.
     

    조선일보는 "이번 연수를 위해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제공한 ‘교과서 검정제도 개요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현황’이란 자료에는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내용이 각각 어느 출판사에 해당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도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내년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 11월10일자 사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역사왜곡 밀어붙이기, 학교현장까지 어지럽히려는가>에서 "여러 학교가 채택한 근현대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며 이를 수정하고 새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들에게 촉구하는 게 연수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역사 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기존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꿔,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며 "그런 밀어붙이기는 우리 사회를 상명하달식 관치교육이 판치던 수십 년 전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1월10일자 사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 <교과서 바로잡고 검정제도 재정비하라>에서 "한국전쟁을 민족적 관점에서만 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측면을 도외시한다든지, 한국의 달동네와 도시 빈민층, 광주대단지 사건은 상세히 소개하면서 북한의 강제수용소나 인권탄압을 언급하지 않는 게 균형 잡힌 서술인가"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좌편향에서 우편향으로 이동하라는 말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 정권 입맛에 맞추라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특정 이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청, 악플러 2030명 붙잡아 11명 구속

    지난달 2일 악성 루머에 시달려 온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지난달 6일부터 이 달 5일까지, 악플러 2030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소개한 유형은 이렇다. 지난 9월 전남 광주의 모은행 인터넷 게시판에 ‘지점장이 담보도 없이 부정대출을 해준다’는 글이 여섯 차례나 올라왔다. 은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이모(27)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김모(26)씨는 애인 최모(24·여)씨와 헤어진 뒤 ‘성관계 동영상’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도 동영상을 보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은 223명이나 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김씨를 검거했다.

       
      ▲ 중앙일보 11월10일자 10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1205명(59.3%), 협박·공갈이 454명(22.4%), 스토킹 371명(18.3%)이었다. 20∼30대가 1253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403명(20%), 10대는 131명(6%)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394명·68.7%)이 많았다.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원한(508명·32%)이나 애정 문제(448명·28%)로 인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동아일보 "장·차관 전원 지난달 업무평가"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전 부처 장차관과 공기업 기관장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단독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장차관 전원 지난달 업무평가>에서 "평가 대상에는 검찰총장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과 관련해서는 전직 한나라당 의원 등 후임 인선이 거론되고 있어 관가에서는 ‘연말 대폭 개각’의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연말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평가는 연말에 실시하려던 것이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관가가 주시하고 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지난달 중순 시작된 이번 평가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담당했으며, 평가 결과는 지난달 25일경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평가 내용은 대상자들의 △리더십 △대(對)국회 및 언론관계 △주요 업적 △대통령의 국정철학 수행도 등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간부들을 상대로 한 대면(對面) 조사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길 "정기국회 내 신문법 처리, YTN논란도 소위 검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1월10일자 2면.
     

    고 위원장은 신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신문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정의 규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의 방송 진입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체제를 바꾼다는 게 원칙"이라며 "종교방송과 특수방송, 지역방송들에 대한 사전 보호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법안을 만든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11월10일자 8면.
     

    편 YTN 구본홍 사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장을 정치권이 교체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이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예산심의 뒤 법안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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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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