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득창출 효과, 공공부문 투자 > 삽질
    2008년 11월 07일 05: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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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정부가 발표한 11.3부동산 대책은 "1% 부자들의 부동산투기 보장 대책"이라며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임대주택과 소형아파트 건설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 건설부동산 대책 6가지를 긴급제안했다.

"위기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최대 호기"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인 이정희 의원.(사진=레디앙)
 

민노당 정책위의장인 이정희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돈을 벌기 위한 불패 신화였지만 현재는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정상화될 호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부동산투기와 건설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1% 강부자 정권답게 건설사 지키기와 부동산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긴급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은 외면하고 대형 아파트와 고분양가를 고집한 건설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오히려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며 "건설사들에게 퍼주어도 정상되지 않으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건설경기 부양대책이나 부동산 투기부양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확신하며 건설·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에 반대한다"며 "경제위기 하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은 실직, 가계적자로 주거까지 위협받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대책"이라고 강조했다.

SOC예산 1조원 줄이면 11만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민주노동당의 첫 번째 제안은 SOC 투자 대신 공공부문일자리 확대다. 정부는 2009년 토목예산을 당초보다 4조6,000억원 추가증액한 24조8,000억원으로 수정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대책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산업별 투자대비 소득창출효과지수를 보면 건설업은 1.529로 1.639인 교육·보건 분야 투자보다 효과가 떨어지며 더구나 건설업은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해 최종단계의 실제투자효과는 50% 이하로 반감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현 제도 때문에 지방건설투자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독점과 지역고용효과도 미미해 건설사 퍼주기는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건설업투자가 아닌 복건복지 분야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건설업에 대해서는 중소형건설업체도 함께 유지될 수 있는 정부의 건설업의 정상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 SOC 사업에서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건설업체 의무참여기준을 혁신도시사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병행도 강조했다. 또 SOC 예산 1조원을 축소하면 11만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불요불급한 SOC투자는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OECD 선진국은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10%인데 반해 우리는 4%수준에 불과해 고용창출 여력이 존재한다"며 "특히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분양 사태에도 상반기 분양가 24% 인상" 

민노당은 또 건설사 퍼주기 중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건설사에 대한 혈세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예산 2조원,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예산 3조원, 공공택지의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 2조원 가량의 연체금면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당은 건설사 위기는 고분양가와 대형평형중심의 ‘투기적 경영탓’이라고 지적하고 전체 미분양의 37.5%가 25.7평 이상 대형평수이며 대형평형일수록 미분양이 이뤄지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건설사들은 미분양사태가 심화되던 올 상반기에도 분양가를 무려 24.2%나 상향해 사태를 스스로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건설사들의 보유자산 자체매각과 분양원가 전면공개, 후분양제 실시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소형아파트 비중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현재의 건설사위기는 실수요를 외면한 공급위주 정책이 문제"라며 "실수요가 존재하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당초 공급 목표인 2017년 20%까지 확실히 추진하고 소형평형의무비율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금 보증센터 설치로 세입자 보호

민노당은 또 서민과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에서 상대적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이 전월세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 보증센터 설치와 최우선 변제금도 상향조정해 수도권과밀지역은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광역시 17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도 40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자금의 연말 40% 소득공제,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 도입, 국민주택기금 내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현행 4조원에서 8조원으로 2배 확대, 재개발지역 세입자가 법률규정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등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민노당은 또 투기조장 정책 전면 중단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철회도 요구했으며 "수도권-지역의 격차를 심화와 국토난개발 초래, 한강수계 수질과 녹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조차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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