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다소 줄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효과보다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었고 경기침체의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차별시정제도 등 제도적 장치는 무력하기만 하고, 노동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2008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분석하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가 절실"하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정책위는 “2008년 비정규직 규모는 544만 5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5%(25만 8천) 줄어들었으며,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66.2%, 33.8%로 2004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했”지만, “기간제와 파견제 등은 소폭 감소한 반면, 용역-시간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내 여성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규직 증가에 반해 비정규직이 감소한 점은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이란 점에서, 그 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런 평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난 5년간 고용규모 증가(평균 전체 취업자 33만명)에 비해 지난 1년간(16만명)은 그 증가율이 절반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감소, 고용규모의 감소 때문

이는 “최근 경기침체 영향이 고용 규모에 크게 작용했음을 의미하는데 고용규모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며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고용불안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볼 수 있으며,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전후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규모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위는 “지난 1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은 1.6%로 평균 129만원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규직은 5.9% 인상했고 평균 212만원을 받는 등 정규직과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고 분석했다. 정책위는 “1.6%의 임금인상은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하락”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평균 129만원, 정규직은 212만원

이어 “여기에 각종 근로복지도 열악해 져, 전체 비정규직 중 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해 8월보다 3.2%포인트 낮아진 27.9%에 불과했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수혜자 비중도 줄어들었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역시 각각 1.0%포인트 감소했으며, 평균 근속기간도 2년 2개월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정책은 비정규직을 더욱 절망케 한다. 정책위는 “용역과 시간제 비정규직의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과 비기간제의 고용조건이 대폭 악화되었음에도, 노동부는 이를 비정규직법안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간접고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비정규직법안의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과 재계의 비정규직 고용시한 연장안 제출에 대해 “상식을 뒤엎는 주장”이라며 “3년, 4년 시점이 다가올 경우 또 다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무기한 연장, 즉 비정규직 사용의 완전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B정권, 비정규직 보호 의지 없어

정책위는 “이번 통계분석 결과는 비정규직이 경기침체의 영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년간 비정규직법안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불황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근본적으로 ‘상시적인 업무에는 상시 고용’ 원칙을 근본으로 하여 부당한 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편법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변형된 3년11개월짜리 계약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용사유제한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폭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