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령·신청자 434명 최초 공개
    2008년 11월 07일 11: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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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쌀직불금을 수령·신청한 전국의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 434명을 처음으로 공개해 정부와 여당이 명단공개를 거부해 진전이 없는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3당의 합의로 지난달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명단공개 등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3년치 시군구, 선관위 등 막대한 자료 분석

강 의원은 명단공개와 관련 "비농업인이지만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수령자, 신청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쌀직불금 최고의 전문가임에도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제돼 장외국정조사를 선언한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9일동안 전국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2008년 신청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정보 등 막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한 것이다.

대상자는 무려 3867명으로 강 의원실은 당선 당시 소속정당과 현재 정당이 다를 경우까지 대비해 각 시군구의 현재 소속정당, 수령액까지 확인하는 등 짧은 시간에 ‘힘든’ 작업을 수행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경기도 강경구 김포시장(한나라당), 김선교 양평군수(무소속), 강원도 정호조 철원군수(한나라당), 충북 이향래 보은군수(자유선진당), 유영훈 진천군수(민주당), 경북 엄태항 봉화군수(한나라당) 등 시장과 군수도 6명이나 됐으며 교수와 별정우체국장, 금융인 등 다양했다.

한나라, 경기도 ‘제일 많아’ 민노 3명은 전업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민주당 109명(25%), 무소속 31명(7%), 자유선진당 29명(6.6%),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가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민노당 소속 3명의 기초의원은 모두 전업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는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주소를 옮겼거나 불명확해 확인이 안된 경우와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가족수령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령·신청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강 의원실은 내다봤다.

   
 
 

434명에 대한 직업을 보면 농업인이어서 쌀직불금 수령이나 신청자격이 이해가 되는 경우는 절반에 못미치는 43.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정치인 등 비농업인으로 확인돼 사실상 부당수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단공개에 대해 강 의원은 "쌀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농민의 허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28만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자료제출 거부와 연기 등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배제됐지만 장외에서나마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자료에 접근해 의혹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명단공개 안하는 정부, 국회특위 활동 ‘중단’

또 강 의원은 "28만명의 수령자가 반드시 부당 수령자는 아지겠지만 정부 인력으로 이를 검증키 어려운 점이 누차 확인됐다면 해결책은 그 수령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해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적격자임에도 부당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31일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는 등 쌀직불금 파장 덮기에 급급, 현재까지도 국회에 명단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될 상황에 놓였다.

(434명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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