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제 입으로 헌재판결 개입 실토
        2008년 11월 06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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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장관이 또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과 접촉을 하고 ‘일부 위헌 위헌판결이 예상된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강만수 "세대별 합산 일부 위헌 판결 날 것"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공개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강 장관의 말대로라면 종부세 위헌여부 판결에 행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돼 오는 13일 선고결과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강 장관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세대별 합산 등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 강 장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요청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행사"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강 장관의 행위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명백한 불법으로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헌적 발언"이라며 "국정감사 때에는 국정원과 경찰에 국감내용을 보고하더니 이젠 사법부까지 통제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헌재의 누구와 언제, 접촉했는지 확인하라"며 "헌재의 누구라도 재판 중인 사실을 외부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되는데 강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를 어긴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재정부 세제실장이 1~2주 전쯤 헌법연구관을 만나서 들었다고 구두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문제가 되자 "세제실장이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그냥 구두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노당,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일제히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기관이냐’는 논평을 내고 강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정희 "명백한 불법, 언제 누구와 만났는지 밝혀라"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에 기획재정부가 부당개입하고 있어 종부세 위헌 관련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노당은 "강 장관의 입은 만 가지 화의 근원"이라며 "그가 쏟아낸 설화로 환율과 주가가 등락했고 투자가 얼어붙었으며, 경제위기 고통분담은 서민들의 몫이 됐는데 헌재에 대한 부당개입까지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리더십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 부대변인은 "헌재 누구라도 재판중인 사실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짜고치는 고스톱을 벌여왔던 것이라면 헌재의 독립성과 위상은 무참히 훼손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재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정희 의원이 요구한대로 윤영선 세제실장이 접촉한 헌법연구관이 누구인지 파악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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