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배 터지고, 지방 속 터진다"
        2008년 11월 05일 07: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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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지방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이 “수도권은 배 터지고, 지방은 속 터지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여당의 계획은 국세인 소득세와 소비세를 일부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73%, 종합소득세 70%, 근로소득세 67%, 양도소득세 81%, 법인세 76%가 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징수되는 상황에서 이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이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만 배 터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또 “소득세와 소비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걷히는 이유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경제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신설한다 한들, 지방에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납부할 세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방은 속 터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가뜩이나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 정도 감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인데, 정부여당이 내 놓은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 방안은 지방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세제 개편을 대책이라고 내 놓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무모하거나, 무식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즉각 부자감세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 안을 거두어 들여야 지방이 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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