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양당 "미, 일방주의 외교 변화해야”
        2008년 11월 05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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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오바마 상원의원의 미 대통령 당선에 대해 논평을 내고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대북정책의 적극적인 전환”을 촉구했고, 진보신당은 “지구 온난화와 문화-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전면 개조를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미 국민의 표심은 위기 극복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며 “경제위기와 인종갈등을 풀어낼 중차대한 책무가 어깨에 매달린 십자가가 되었으며, 미국의 경제질서를 좀먹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조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실업수당을 늘려가는 가운데 루즈벨트식 뉴딜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실물경제의 정상화 없이 지금의 공황적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인데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이는 세계 자본주의를 파멸로 이끄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북미관계와 관련해서도 “북미 간 직접대화와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단순히 6자회담 틀 내로 가둬놓으려 하지 말고, 가시적인 평화행보를 통해 북한을 우방으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희망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6.15와 10.4 선언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광통신망 설치와 기숙사 건설 착수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일단락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미국이 30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정책과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정치를 일단락하고 정치와 경제의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변화의 시작은 미국 일방주의의 종식”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은 미국 일방이 아니라 대화와 상호협력에 기반한 국제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과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해야하며 지구 온난화 문제, 문화적·생물학적 다양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도, 국제관계도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이 변화에 어떻게 응전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금융자본의 무제한의 자유와 탐욕을 규제하기는커녕 자본통합법과 한미FTA를 밀어붙여 신자유주의로 역주행하고,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운운하며 세계의 변화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한창 버락 오바마 당선자와의 선을 찾느라 분주하다고 하는데, 당선자와의 선을 찾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버락 오바마의 당선이 의미하는 이미 변화한 세상과, 변화할 세상을 통찰하고 한국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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