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경제 말아먹는 ‘리-­만 브라더스’”
    By mywank
        2008년 11월 03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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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3일 오전 1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제위기, 민생파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TV공개토론’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서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시장화정책 폐기 △강만수 기획제정부 장관 등 내각의 총사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재벌들의 ‘사회공익기금’ 헌납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단위 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기금융자본에게 전 세계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절대 자유를 부여한 미국식자본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길로 들어섰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위한 규제철폐, 공기업사유화, 전체노동의 비정규직화 등 시장만능만 부르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말로는 ‘각 분야의 협력’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노사문제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기업보다 정부가 먼저 나서 문제 삼을 것’, ‘경제위기를 노사관계선진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정권과 자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 ‘고통전가’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 세계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미국식자본주의에 대한 미련과 맹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즉각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라”며 “부자중심 정책, 신자유주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사회공익기금’ 내놓아야

    아울러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규제완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1% 재벌들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사회공익기금’을 내놓게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TV공개토론’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정용건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1년 만에 ‘7% 경제성장’,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실현시키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주가지수는 800포인트로 떨어졌고, 앞으로의 경제성장률도 1.5%~3%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신자유주의 레스토랑’에 자리한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 (사진=손기영 기자)
     

       
      ▲퍼포먼스가 끝난 뒤 한 노동자가 ‘신자유주의 레스토랑’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정 위원장은 이어 “미국에서 감세,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이 났다”며 “미국의 잘못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IMF 위기 때는 내수가 안 되더라도 수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도 잘 안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며 “이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노동자들의 실직 소득과 소비를 늘려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내수 살려야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민 모두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을 상태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131개 ‘이명박중점법안’ 중 재벌과 보수신문이 방송을 장악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명박 정권 탄생에 큰 공로를 세운 재벌과 조중동 등 보수신문 들에게 ‘방송소유’라는 선물을 안겨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동관, 최시중, 신재민, 유인촌 등 부도덕한 사람들이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최선봉에 서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언론에 대한 장악음모를 중단하지 않으면, 언론인들이 한데 뭉쳐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 주변에는 5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달 전 재벌 총수들을 모아 놓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조업 부분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임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여기에 왜 동의하지 못 하겠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해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위기상황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며 “입만 벌리면 노동조합 때문에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정부, 재계가 함께 모여서 결단을 해야 한다”며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도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말살하는 리-만 브라더스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제중학교가 개교하고 자율형 사립고도 100여 곳이 생기는 등 ‘1% 부자학생’을 위한 교육이 이명박 정부에서 꼬리를 물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부자들을 위한 ‘귀족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대다수 서민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귀족 교육’이 판치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 서민들은 아이들의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견이 끝난 뒤, ‘신자유주의 레스토랑 청와대’에서 ‘서민파탄 스파게티’, ‘재벌지원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제정부 장관을 쫓아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앞에는 ‘서민경제 말살하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이날 경찰은 회견이 열리는 청운동사무소 주변에 경찰병력 50여명을 배치시키며 청와대로의 진입을 봉쇄했고, 회견이 끝난 뒤 나기주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경찰차를 타고 청와대 민원실에 ‘대통령 면담 요구’ 서한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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