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탈출 위해 비정규직 살려야”
    2008년 11월 03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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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3일,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 해소를 위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활용 △4대보험 지원 △공공기관 정규직화 △2년 이상 파견직 사용업무 정규직 사용 의무화 △월급책임보험제도신설 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최근의 경제위기가 이제는 금융부문의 위기뿐 아니라 서민경제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많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이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며, 특히 내년 7월이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희덕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홍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히려 경제위기 탈출의 희생양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사회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부추기는 정부의 이런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내수부진’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다시 그 임금으로 소비를 하며 생활할 때 해결이 가능하다”며 “그래야 자영업자도 살고 노동자들도 살고,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10조 원의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해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실업급여액도 지금보다 올려, 2009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재 39%, 41.5%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율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100인 미만의 사업장,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2년 이상 파견직 혹은 비정규직을 사용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급책임보험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올 겨울은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며 “미국 금융위기가 국내 위기로 이어지고 실물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경제가 나빠지게 한 정부와 재벌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그 유탄을 비정규 노동자가 받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당이 아무 곳도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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