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보유 6위국, 왜 사색인지 설명해야
        2008년 11월 03일 08: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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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왜 이리 사색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 유독 취약한 한국 경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증상을 진단할 능력이 없는 돌팔이 의사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2일 보도된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본질과 상황을 장악할 능력조차 없”다며 이 때문에 “시장 위기가 가중돼 왔다고 본다”며 현 정권의 경제적 무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만수는 기본 깜냥이 안된다

    심 대표는 현 정권이 현재의 상황이 높은 외환보유고와 기업이 기초가 튼튼한 것이 10년 전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년 전에는)경제 위기가 국내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보유고가 직접적 원인이 됐지만, 지금은 세계수준의 위기라 우리의 저항력과 면역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하지만 한국경제는 “우리 수준에 걸맞지 않게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됐다”며 “너무 열어놓으니까 회오리가 몰아칠 때 (공적자금을) 들이부어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처럼 지나친 자유화와 75%를 대외 의존도가 외환보유고 2,400억 달러의 한국을 사색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강만수 장관은 “기본적인 깜냥이 안 된다”며 “당연히 교체됐어야 하는데 문제는 강만수팀만 교체한다고 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기조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급조치는 전면적 대수술을 전제로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금융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유동성 경색이며, 본질적으로 이번 금융위기는 거품에서 온 것”이라며 “당장의 방화벽을 설치하는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거품, 유동성을 키워온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대수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은 위기를 빙자해서 오히려 위기의 원인이 된 거품을 키우는 방식으로 정책을 거꾸로 펴고 있기 때문에 다들 경악하는 상황이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이 전제된 속에서 지금 막힌 곳을 뚫는 응급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현재의 세계적 금융 위기에 대해 "29년도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주의가 등장했었고 케인즈주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해서 30년마다 진행되는 세계적 수준의 사이클의 전환점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시장만능주의와 금융거품을 극대화시켰던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본다.”며 “문제는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신자유주의 이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주체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향후 사태의 전개 과정과 관련해 “공황 이후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나”며 “지금은 이 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경제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감세, 건설부양 정책은 파국의 길

    심 대표는 이와 관련 “대공황 이후 독일은 파시즘, 미국은 뉴딜로 갔는데 이명박 정권이 하는 것을 봐서는 파시즘 프렌들리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를 상당 부분 떠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건설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 이를 “파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기우제를 지내는 식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에 대해서 금융사의 탐욕이 부른 결과를 혈세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심 대표는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외환보유액인) 2400억 달러 중에 1000억 달러는 묶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제로 세계적 수준의 위기이기 때문에, 2~3년을 대비한 외환운용을 해야지, 당장 자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각종 규제나 감독체제를 정비하는 일 대신에 돈을 들이붓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나중에 정말 급해서 은행에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정하게 외환공급하면서 감자 등을 하고 국유지분을 늘린다든지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속에서 은행에 대한 지원책이 연동돼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대타협, 강자들의 책임전가용

    심 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노사정 사회대타협’ 제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 되려면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299명 중 5명인 상황에서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의 책임전가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심 대표는 난 29일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꺾고 여수 지역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아주 잘 됐다고 본다”며 “크게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린 것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진보정치세력이 대안으로 인정받으려면 앞으로 전개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분명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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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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