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 전면 교체, 대통령 면담 요청"
        2008년 11월 04일 11:50 오전

    Print Friendly

    "사상최악의 경제실정을 만들어 낸 현 정부가 브라질, 멕시코 등 미국이 신흥국과도 체결한 통화스왑 협정 하나 두고서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경제 파탄 내각, 민주주의 탄압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파탄, 민주주의 탄압 내각의 전면교체와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면전환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의 종말로 이른바 금융 선진국들은 일제히 궤도를 수정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조차 파산선고를 받은 낡은 모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금융선진국들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데 우리 정부만 ‘나 홀로 규제완화’한다"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공적자금 투자 은행, 지급보증 은행 국유화해야"

    강 대표는 또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국유화와 한미FTA비준이 저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 대표는 어제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투기지역 규제 풀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경제위기 대책이 되겠느냐"고 지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데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그동안 쌓아온 지방의 균형발전의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청개구리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강 대표는 "연간 수조원씩 이익 내는 은행에게는 150조 원의 빚도 대신 갚아주면서 서민들에게는 고작 대출이자 1000억 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부터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강 대표는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은 내년 나라예산의 절반이 넘는 150조 원의 공적자금을 은행에 쏟아부을 수 있게 한 중대한 사항"이라며 "만일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은행을 국가소유로 돌리고 강도 높은 정상화계획을 추진해 국민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또 강 대표는 "과도한 투기수익에 몰두해 공급과잉을 초래한 대기업 건설사 편들기를 그만두라"며 "미분양아파트는 과감하게 정부가 최저가에 인수받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서민주거복지에 활용해야 하고 감세안은 전면 철회해 2009년 예산안은 서민중심으로 다시 짜고, 정부는 단 한 명의 서민도 외면하지 않고 이 경제난국을 뚫고 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것을 주장한 강 대표는 "OECD수준의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2배 연장, 취업준비생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도록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88%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경제활동인구의 30%에 이르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대형건설사에 대한 지원 이상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북측도 대화 교류 재개 나서야"

    강 대표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대화 통로조차 없다"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6·15, 10·4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 공식 천명과 북측도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 재허용,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복원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또 오는 15일 평양 방문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 요청도 공식화했다.

    공안탄압, 언론탄압, 독재회귀에 대한 위기도 제기했다.강 대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정부기관에게 국정감사 결과를 실시간 보고하게 하는 독재 치하 정보기관으로 돌아갔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젠 슬금슬금 기어든 바퀴벌레처럼 휴대전화 감청까지 합법화시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보겠다고 한다"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