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서민대책 나왔다고?"
        2008년 10월 31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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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경제위기에 맞는 서민 경제대책을 이미 내놓았다고?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31일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 경제대책은 지난번 추경예산을 통해 이미 내놓았다"고 말해 청와대가 또 한번 서민들을 울렸다.

       
    ▲ 이정희 의원.(사진=이정희 의원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건설사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으면서 서민을 위한 경제대책은 언제 내놓을 거냐"고 질의하자 박 수석은 "추경예산을 통해 이미 내놓지 않았냐"고 답변했다.

    박 수석이 말하는 서민경제 대책이 지난해 각각 1조5568억원과 3647억원의 당기순익을 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게 요금인상억제 손실분에 대해 국가세금 1조2000억원을 보조한 것.

    수익금으로 돈잔치하는 공기업에 거액의 세금을 지원해준 것이 경제위기 상황에 맞는 서민대책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서민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박 수석의 황당발언에 이 의원은 "추경예산은 서민을 위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것말고 서민대책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준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박 수석은 "준비하고 있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사 지원대책 이전에 서민을 위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속히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고 단호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9월 박 수석이 실물경제 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두 번이나 자신있게 말했는데 경제당국이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수석은 "실물경제 위기가 높다"며 말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과도한 불안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엔 1000억달러를 지급보증하고 건설회사엔 7조원을 지원하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대책은 주택담보대출만기 연장, 서민주택지원금 1조원 증액 뿐"이라며 "경제위기를 틈타 10년간 벼르던 외국자본과 재벌에겐 특혜를 주는 규제완화 강화는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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