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식 토건 개발계획의 결정판"
        2008년 10월 31일 0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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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방안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31일, 정책논평을 발표해 “명백한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이명박식 토건 개발 계획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정부는 효율화 방안의 근거로서 우리나라의 도시용지 비율이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 낮기 때문임을 들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심각한 불균형을 고려하면 이 단순한 수치 비교는 무의미 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책위는 이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는 보전가치가 낮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훼손되게 방치해 놓고, 이미 훼손되었으니 개발하자는 논리라면, 애시당초 왜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지 중 실제 영농에 활용되는 면적 역시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 또한 이미 시장개방으로 식량 주권을 놓아버려 농촌은 피폐해져가는데 그 원인을 진단, 처방하고 보다 건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농지를 투기를 위해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대놓고 농지를 투지대상지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이번 방안의 백미는 단연 수도권 규제 완화”라며 “아예 대놓고 수도권에 공장 지으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어 여의도의 153배의 토지를 열었으며, 여기에 공장총량제의 무력화까지 더해졌다”며 “수도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땅투기, 부동산투기와는 상관없는 서민들과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까지 간소화해주었으니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가 상수원이든 보전권역이든 공장을 짓고, 강부자는 투기로 돈을 벌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녹색성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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